[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진보·보수 시민단체가 공전하고 있는 선거제 개혁 논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소주의에 입각한 개혁안이라며 ▲위성정당방지법 입법 ▲소선거구제 유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30석 캡 조항 삭제 등을 제안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주권자전국회의·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등 4개 단체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밀실야합을 당장 멈추고, 22대 총선이 혼란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선거제도를 조속히 개혁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제 개혁을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난 5월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도, 거대 양당은 밀실 협상으로 선거제 퇴행안을 내놓으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기득권 유지에 불리하기 때문에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하는 거대 양당의 작태가 대단히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우리 진보·보수 시민단체들은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국회에 전달하고 국민께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밀실 야합에 의해 선거제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4월 선거제 개편에 관한 전원위원회를 개최했으며 5월에는 시민 500명이 참여하는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론조사 결과는 ▲선거제를 바꿔야 한다 84% ▲소선거구제 유지 56%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찬성 58%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 70% 등으로 나타났다.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상임대표는 "지난 1년 간 여야 의원들과 진보·보수 시민사회가 함께 10여 차례에 걸쳐 선거제 개편문제를 논의했다. 잘 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지난 선거에서 선거법에 의해 승리했다는 정략적 생각을, 국민의힘은 8년 전 소선거구제·병립형이 유리하다는 정략적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링 위에 올라갈 선수들이 심판을 겸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를 10% 축소하겠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이 자기몫을 못하고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면서 의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며 "OECD 국가의 평균인 10만명 당 1명 정도는 되는 의원숫자가 되어야 한다. 아무리 따져도 OECD 국가 전체에 비해 우리의 국회의원 숫자는 상당히 모자라다"고 말했다. 한국 국회의원 1명은 국민 17만명을 대표하고 있다. OECD 평균을 적용하면 한국의 의원정수는 500명까지 늘어나야 한다.
한편, 최근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내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했다.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은 총선 1년 전인 법정 시한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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