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언론현업·시민단체들이 “국회는 지금이라도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퇴행적 권력 남용을 저지하고, 언론 자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시 세우라”면서 ‘방송 3법 개정안 통과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촉구했다.
‘언론장악 저지와 이동관 탄핵 공동행동’은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 3법 처리 및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행동에 전국언론노동조합·민주언론시민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안 소추를 검토 중이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정권은 한국 언론 자유 체제를 공격해왔고, 민주주의 체제 또한 수렁에 빠뜨렸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3권 분립의 헌정질서를 흔들고 있는 권력에 맞서 이번만큼은 방송법 개정안 상정을 진행하고,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 집행관인 이동관을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는 지금이라도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퇴행적 권력남용을 저지하고, 언론 자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우리는 시민 의지의 집행자인 국회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나아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동관과 5년짜리 권력에 의해 이런 식으로 유린당할 수 없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할 일은 아주 명확하다. 민주주의의 헌법 가치를 부정하고 언론 자유를 부정하는 망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동관 방송장악위원장을 하루빨리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탄핵은 정치 공세가 아닌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과 약자, 소수자의 목소리를 공론장에서 지켜내는 길이다. 방송법 거부권을 운운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우리는 공동행동으로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이진순 민언련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가장 많은 시대를 역행하는 퇴행적인 변화가 가장 많이 있었던 곳이 바로 언론”이라며 “공영방송 이사진, 사장 교체는 여야 거대 양당이 이사진을 추천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이 상임대표는 “이 관행을 뿌리뽑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오래된 이야기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으나 미뤄왔다”면서 "그 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을 불러왔다”고 규탄했다. 이 상임대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는 방송3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키고, 언론장악의 첨병노릇을 하고 있는 이동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을 동원해 MBC 장악 시나리오를 만들었던 자인 이동관이 임영 이후 첫 작품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이라며 “법원의 해임집행정지 결정이 나왔음에도 항고 절차를 밟았다. 결국 법원이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 권태선 이사장 항고, 김기중 이사 해임 모두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법원이 무리한 방송장악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이 MBC본부장은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나”라며 “방송장악이라는 목표 아래 공정과 상식, 법치를 내던진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단 하루도 저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 탄핵의 투쟁에 최선두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KBS 지역부본부장은 “내정설이 돌던 박민 사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현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정권에서 마음을 먹으면 KBS 사장을 내리 꽂을 수 있는 구조 때문”이라며 “이러한 구조를 이제는 끝장 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 지역부본부장은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개혁을 완수하라는 열망으로 다수 의석을 만들어줬지만, 언론 개혁을 위해 무엇을 했나”라며 “마지막 기회다. 방송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했다.
박유준 언론노조 EBS 지부장은 “수신료 분리징수와 더불어 EBS의 재정 적자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EBS 이사회는 구조가 바뀌었다”며 “지금 이사회의 행태는 EBS의 발전과는 무관한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 통과만이 이런 구조를 끊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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