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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종편 4사에 '총선 선방심의위원' 추천 요청 추천 시민단체에 공언련 포함…'바이든 날리면' 가짜뉴스 규정

TV조선 추천위원의 선거방송 심의가 '다양성 확보'?

2023. 11. 07 by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V조선을 비롯한 종합편성채널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또한 위원 추천 단체에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한 보수언론단체가 포함됐다. 방통심의위는 이를 '다양성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6일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민주당 ▲국민의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TV조선 ▲JTBC ▲채널A ▲MBN ▲한국미디어정책학회 ▲한국방송기자클럽 ▲공정언론국민연대에 선방심의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방통심의위 현판(미디어스)
방통심의위 현판(미디어스)

방통심의위는 6일 설명자료를 내어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에 치우쳤던 관행을 벗어나 종합편성채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면서 "방송학계,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의 경우에도 기존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일부 학회나 언론인단체, 시민단체에 한정하여 추천 받아왔던 것을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한국미디어정책학회, 한국방송기자클럽 및 공정언론국민연대에 위원 추천을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선방심의위는 선거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기구로 예비후보자등록 하루 전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된다. 선방심의위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과 중앙선관위·대한변호사협회·방송사·방송학계·언론인단체·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방송사 추천 몫 선방심의위원은 심의 공정성을 고려해 개별 방송사가 아니라 대표성을 갖는 방송협회, 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추천해 왔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현황 표(사진=정필모 의원실 제공)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현황 표(사진=정필모 의원실 제공)

방통심의위는 보수 언론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에게 위원 추천을 요청했는데, 해당 단체는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최근 3년간 방통심의위는 한국YWCA연합회와 여성민우회 등에게 시민단체 몫 선방심의위원 추천을 맡겨왔다.

공언련과 바른언론시민행동이 지난 5월 선정한 ‘30대 가짜뉴스’는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날리면 보도'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 '일본 오염수에 한국은 뒷짐 보도' '김진태 강원도지사 산불 때 골프 보도' 등이다. 

공언련은 지난 8월 정민영 방통심의위원의 MBC 소송 대리 이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익위가 지난 9월 8일 정민영 위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자 정 위원을 해촉했다.

정 위원의 해촉에 따라 여·야 4대3 구도로 재편된 방통심의위는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들에 대해 긴급심의를 진행하고 무더기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또 초유의 인터넷 언론 보도에 대한 심의에 나서 반발을 일으켰다.  

방통심의위는 미디어정책학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그동안 한국언론학회와 한국언론정보학회 등이 추천해왔다. 미디어정책학회는 지난 2019년 6월 출범했으며 박천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다. 박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에서 민간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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