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1부장의 재판 변호인이 공수처 검사로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임용 과정에 걸쳐 김 부장이 관여할 여지가 없고, 변호인 이력이 공수처 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인사위원회에서 복수의 후보를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2014년 11월 전주지검 검사 시절 사기사건을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검찰 퇴직 이후인 2015년 5월 해당 사건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친구 변호사에게 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김 부장이 친구에게 의견서를 넘긴 것은 맞지만 여기에 개인정보가 기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검찰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고 지난달 31일 한겨레가 보도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직원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구형이 확정될 경우 김 부장은 파면된다.
현 공수처 수사1부 소속 공기광 검사가 1·2심 재판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확인된다. 공수처는 지난달 27일 조직개편을 단행했는데, 그 이전에도 김 부장과 공 검사는 수사2부에서 함께 근무했다. 김 부장은 지난해 10월 공수처 수사3부장에 임용됐고, 공 검사는 올해 6월 공수처 평검사가 됐다.
김 부장과 공 검사는 고려대 법학과, 전주지검 근무 등의 공통된 이력을 갖고 있다. 김 부장은 1993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3년부터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김 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1·2·3부, 대검 중수부 등을 거친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박연차 게이트', '한화그룹 비자금', '저축은행 비리 및 정관계 로비' 등 굵직한 사건의 수사에 참여했다. 2014년 2월부터 전주지검 검사로 재직하다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공 검사는 2010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201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전주지검 공익법무관으로 재직했다. 2019년 법무법인 '고원'에, 2022년 법무법인 '린'에 변호사로 채용됐다.
공 검사는 공수처 임용 직전까지 김 부장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공 검사는 2심에서 법무법인 '고원', 법무법인 '린' 변호사로서 김 부장 변호인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법인 '린'이 재판부에 사임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은 올해 6월 20일로 이날 공수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 검사 등 검사 2명 신규 임용 소식을 알렸다.
공수처 검사의 임용 절차는 공고, 서류전형, 면접시험, 인사위원회 추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검증, 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공수처장이다. 이 밖에 공수처 차장, 공수처장이 위촉한 인사 1명,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이 인사위원이 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 검사 임용의 적절성 여부를 묻는 미디어스 질의에 "공 검사는 4~5명가량 되는 변호인 중 1명이었던 것으로 안다. 검사 임용 자격조건에 비춰 지원이나 임용의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질문의 요점은 인사채용·검증 과정에 김 부장이 영향력을 미치거나 공 검사가 그 덕을 본 것 아니냐는 의심"이라며 "검사 채용 절차를 보면 서류심사, 면접, 인사위 심의 의결, 임용후보 추천, 검증 등을 거치는데, 어떤 절차에서도 부장 검사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서류심사, 면접, 인사위 모두 외부인사가 과반을 차지하고, 임용 후보는 복수로 추천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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