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 방침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정부가 내세운 '약자복지'가 '약한 복지'가 될 위험성이 높다는 예산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31일 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다.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급액 21만 3천원 인상 ▲발달장애인 1:1 전담 서비스 제공 ▲장애인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 전국 24시간 지원 체제로 확대 ▲자립준비청년 수당 25% 인상 ▲기초·차상위 가구 청년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소상공인 저리 융자 제공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 보조(연 최대 500만 원) 등의 정책을 거론했다.
하지만 이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24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정부는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통해 '약자복지' 실현을 기본방향으로 정했으나, 사실상 삭감에 가까운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민생과 약자를 논한 일종의 기만으로 보인다"고 총평했다.
2024년도 보건복지분야 총지출은 2023년 대비 12.2% 증가한 122조 4538억 원이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과 인건비 증가, 노인 인구 증가 등에 비춰보면 '소극적 현상 유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은 8.8% 증가했지만 참여연대는 비수급 빈곤층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지 않았고, 수급자 가구가 증가해 실질 급여 인상분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긴급복지 예산 증가는 자연증가분을 반영한 수준에 그쳤고, 의료급여의 경우 1.8% 감소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일부 예산의 증가로 그동안 수급받지 못했던 빈곤층의 신규 지원 가능성을 높인 것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그 수준이 충분하지 않아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예산안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약자복지'가 '약한 복지'로 전환될 위험성이 높다"고 했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예산은 5.2% 감소했다. 사회서비스 설립 및 운영 예산은 41.3% 삭감됐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중요성이 증대되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약속처럼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진정한 '약자복지'와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는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아동·청소년 예산은 0.62% 감소했다. 아동안전 전문교육 예산은 전액, 아동정책조정과 사업관리를 위한 연구비 예산도 삭감됐다. 초등돌봄 사업 예산에서 종사자 인건비는 늘었지만 환경개선비는 전액 삭감됐다.
노인복지 예산은 11.2% 증가했지만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대상사 규모 확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인건비 증가를 고려한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공공형 일자리의 단가는 인상되었으나, 인건비 외의 서비스 단가는 대부분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한 채 동결되어 사업별 서비스의 질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에 더해 노인요양시설의 약 98%를 민간이 차지하는 기형적 공급구조에서 벗어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약자복지를 외치면서도 정작 예산안은 노인의 소득과 돌봄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책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10.1% 증액됐다. 참여연대는 중증 발달장애인 개별·그룹별 지원 사업이 시작된 점은 주목할 만하지만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예산 등은 대부분 감액됐다며 "매우 소극적인 현상유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R&D(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과 관련해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마련된 3조 4천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R&D 예산은 윤 대통령 '카르텔' 지목 이후 직격탄을 맞아 5조 2천억 원이 돌연 삭감됐다. R&D 현장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생태계 자체가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기존 연구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 인재들이 이공계 자체를 회피하거나 떠나가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학생연구원, 포닥(박사후과정), 인턴 등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인건비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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