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대통령실에서 '전 정권 탓'이 또 나왔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 행태는 정말 위험하다"는 메시지가 나오자 주요 보수언론에서 "전 정부 탓만 할 수 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어 집값 상승을 유도하고 가계부채를 늘렸다는 것이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부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될 것"이라며 "특히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 대출'이나 '영끌 투자' 행태는 정말로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에 주요 보수언론은 김 실장의 '전 정권 탓'을 비판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시장의 판단이 작용해 '영끌 대출'이 다시 등장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했는데 전 정권 탓만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
조선일보는 31일 사설 <다시 등장한 ‘영끌’ 투자, 현 정부의 엇박자 정책 탓도 있다>에서 "김 실장은 과거 정부 탓을 했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집값 급락을 막고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며 취약계층, 청년층에게 특례보금자리론을 완화하는 등 대출을 풀어주는 정책을 폈다"며 "세계적 고금리 시대에 대출을 풀어주는 엇박자 정책을 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층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주택담보대출 정책금융상품이다. 그러나 특례보금자리론이 '고소득층'의 내 집 마련 용도로 쓰였다는 비판이 일었다. 지난 8월 16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7월 31일까지 들어온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액 31조 1285억 원 중 7조 2116억 원(23%)이 세전 연소득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신청자에 해당했다. 연소득 7천만 원 초과로 범위를 넓히면 비중은 41%에 달한다.
조선일보는 "당연히 올 4월 이후 가계 부채가 월 2조~6조 원가량씩 늘었다. 10월 들어서도 5대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이 한 달 전보다 2조 4000억 원 넘게 늘었다. 10월 증가 폭으로는 2년 만에 가장 큰 규모"라며 "특히 젊은 세대가 무리하게 빚을 내 아파트를 사는 ‘영끌’ 투자에 다시 나섰다. 최근 1년 새 5대 은행과 6대 증권사에서 2030세대가 빌린 돈이 133조여 원인데 그중 63%가 집 사려고 빌린 돈"이라고 짚었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엇갈린 신호를 주어 고금리 상황에 '영끌'이 다시 나타났는데 정부가 '영끌'을 두고 전 정부 탓만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같은 날 동아일보는 사설 <“가계부채 터지면 환란 몇십 배 충격”… 김대기의 이례적 경고>에서 "그간의 행보를 보면 정부가 가계부채 위험 관리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 대출'이란 김 실장의 발언부터 적절치 않다"며 "최근에도 주택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는 심리에 영끌 대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말부터 정부는 부동산 경착륙을 막는다는 이유로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푸는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고, 이에 따라 집값이 반등하며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이어졌다"며 "영끌을 과거 정부의 일로만 치부하면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가계부채에 대한 정교한 전략 없이 주먹구구로 대응한 것도 문제"라며 "한국은행이 현 정부 들어서만 기준금리를 2%포인트 올리는 긴축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엇박자를 냈다. 정부가 50년 만기 주담대를 처음으로 내놨다가 관련 초장기 대출이 늘자 가계부채의 주범이라며 갑자기 중단시키는 혼선도 빚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30일 사설 <“외환위기의 몇십배” 비서실장의 뒤늦은 가계부채 경고>에서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위 참모일 뿐 아니라 정책 조율에 깊숙이 간여한다는 점에서 김 실장의 경고는 다소 느닷없다는 느낌을 주는 측면이 있다"며 "그간 가계부채 대책을 놓고 정부와 한국은행은 상당한 엇박자를 내왔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한은은 현 정부 들어서만 기준금리를 2%포인트(1.5%→3.5%) 올린 뒤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사이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제외,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정부가 내놓은 조치는 가계대출을 가파르게 늘리는 쪽으로 작용했다"며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금리 인하를 종용하기도 했다. 여기에 전매 제한 등 부동산 규제에 대한 완화가 더해지면서 집값을 끌어올렸고, 이런 상황이 2030의 패닉바잉(공포 매수)을 부추기며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 같은 상황이 '포퓰리즘'이 작용한 결과 아니냐고 분석했다. 중앙일보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처 전선이 느슨해졌던 것은 사실이고, 그 배경엔 뿌리 깊은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가 도사리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출을 보다 쉽고 싸게 받게 해달라는 요구를 수용하고 부동산 규제를 대폭 푼 데는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기 시엔 거시 경제의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법"이라고 썼다.
31일 한겨레는 사설 <‘가계대출’ 불붙이고 또 전 정부 탓, ‘유체이탈’ 비서실장>에서 "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올해 일어난 일조차 ‘전 정부’ 탓을 한다. 이래선 수습이나마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김 실장의 전 정권 탓에 "그야말로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올해 3분기 전국에서 생애 첫 집을 마련한 9만 8345명 가운데 30대가 4만 3828명으로 전체의 44.6%를 차지했다. ‘고금리 장기화’를 우려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정부는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운용은 '이보다 못하기도 어렵다' 싶을 만큼 엉망"이라며 "선심성 부자감세와 경제 예측 실패로 60조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을 냈고, 정부 지출을 줄여 경기 후퇴의 골을 깊게 함으로써 민생을 더욱 어렵게 했다. 무리하게 집값을 떠받치려고 가계대출을 크게 늘려 우리 경제의 최대 위험 요소를 더욱 크게 키웠다"고 평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연금개혁안이 '수치 없는 맹탕'이라는 언론·야당의 비판에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과거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31일 사설 <‘숫자 없는’ 개혁은 허구이고 책임 방기다>에서 "구체적 숫자와 방향이 없는 정부 연금개혁안을 국회로 넘기면서 내놓은 자기 합리화와 궤변이 아닐 수 없다"며 "전 정부를 걸고넘어진 것도 어처구니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안이 ‘사지선다’라는 비판을 받긴 했지만, 윤 정부는 그 여섯 배인 24가지 시나리오를 압축도 하지 않은 채 국회에 던지듯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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