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뉴욕타임즈 기자가 윤석열 정부 '가짜뉴스 척결'에 대한 언론의 비판 수위가 문재인 정부 언론중재법과 다른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일부 매체가 정치 진영의 이해에 따라 입장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국제사무직노동조합연대 미디어엔터테인먼트분과(UNI-MEI),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등은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UNI는 150개국, 900여 개의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최대 규모의 국제산별노조연합이다.
UNI-MEI는 성명문에서 “언론을 적으로 만들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비판 보도를 침묵시켜 지지율을 높이려는 한국 정부의 언론 정책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모델이 되어 온 한국 민주주의의 쇠퇴를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UNI-MEI는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달리고 있는 한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양심적인 한국 시민과 언론 종사자들의 투쟁을 강력히 지지한다.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까지 전 세계 언론노동자들은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 할비마 UNI-MEI 정책국장은 “정부가 언론·표현의 자유를 저해한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수신료 분리 징수 등 공영방송에 대한 탄압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나 정책국장은 “한국의 언론은 오래전 이러한 탄압을 받은 바 있으며 맞서 싸운 경험이 있다”면서 “UNI-MEI도 한국의 언론탄압에 대해 함께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을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각종 대응은 보편적 국제 기준에서 크게 벗어난 퇴행”이라며 “윤 정부는 가짜뉴스 척결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사라진 국가 검열 제도를 사실상 부활시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킨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공영방송 대표자들의 우려가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협회장은 “얼마 전 국제기자연맹에서 한국 언론인들에 대한 과도한 탄압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언론탄압은 이제 국제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며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의 언론탄압과 현 상황이 비슷하다. 현 정부를 비판하면 모조리 가짜뉴스이고, 언론인들은 고소 고발과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김 협회장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연대의 정신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원 KBS본부장은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YTN 사영화 추진 ▲TV 수신료 분리징수 등을 거론하며 “이런 문제는 한국의 언론자유를 넘어 다양성의 붕괴와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언론 상황에 국제사회가 더 관심을 갖고 연대가 확장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한석 YTN지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33년간 이어져 온 YTN의 공적 지배구조를 해체하는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익적인 고려는 전혀 없다”며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공익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우리 편’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 지부장은 “윤석열 정권에게 노조는 적이고, 공영방송은 노조에 장악된 적이기 때문에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런 전근대적인 행태에 전 세계 노동자가 연대해 함께 싸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뉴욕타임즈 기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가짜뉴스와 전쟁선포를 했는데, 현 정부와 차이점은 무엇인가' '당시 문재인 정부를 향한 언론의 비판 수위와 지금 정부를 향한 수위가 다른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현업 언론인의 강력한 반발 앞에 ‘언론중재법’ 개정 작업을 중단했는데 윤 정부는 법을 통해서가 아닌 정부 기관을 동원해 직접적으로 언론을 제재하는 과격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창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언론자유의 위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했던 언론의 상당수가 윤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지지하거나 방조하고 있다”며 “다수의 보수·경제지가 언론 자유의 본질적 가치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보다 특정 정치 진영의 이해에 따라 입장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동훈 기자협회장은 “문재인 정부 때 언론중재법만으로 언론자유가 위축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 정부는 압박이라는 표현으로 부족할 정도로 걸핏하면 기자를 고발하고 언론사에 압수수색을 들어가는 등 직접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신 기자는 이호찬 MBC본부장에게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기자들의 취재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이호찬 MBC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탄압이 강해질수록 MBC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는 올라가고 있다”며 ”그런 국민의 지지가 구성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다만 경영진 교체가 실제로 일어났을 때 MBC 프로그램과 구성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그럼에도 MBC 구성원은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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