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네티즌들이 조선일보의 의대 정원 확대 보도를 두고 “정권에 따라 입장이 바뀐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세세한 이유를 더했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불과 3년 전인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부는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가량 늘리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제한됐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2.1명(한의사 포함 2.5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못 미친다.
조선일보는 16일 사설 <의대 정원 확대 불가피, 현실 안 맞는 의료 수가도 함께 개선해야>에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의사 부족이 심각해 지방 의료는 붕괴 직전이고, 소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는 지원자가 없어 환자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의사 단체들의 반발을 언급하면서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누구보다 현장 의사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비수도권 지역에선 3억~4억 원의 고액 연봉을 제시하고도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 의료 인프라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국민 의료 수요도 충족시키고 의사들 삶의 질도 개선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썼다.
또 조선일보는 “의사 수를 늘려도 일부 의료 수가가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지금대로라면 필수 의료 분야를 꺼리는 분위기나 지역 간 의사 수급 불균형은 여전할 수 있다”면서 필수 의료 수가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튿날 기사 <상경진료 한해 71만명, '환자촌'이 생겼다>에서 “서울 아산병원을 비롯해 ‘빅5′로 불리는 서울 대형 종합병원 등의 인근에는 이른바 ‘환자촌’이 형성됐다. 지방 의료 공백이 낳은 ‘의료 상경’ 현상”이라며 “이 같은 상경 치료의 근본 원인은 의사 수 부족 때문이란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같은 날 <성형·피부과 쏠림 있더라도…의사 늘려야 필수의료까지 낙수효과>에서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이들이 전부 수도권의 성형외과·피부과에서 피부 미용 등을 한다면 필수의료 문제와 지방 의료 붕괴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의사 단체 주장”이라면서 “하지만 일단 의사 수를 늘려 놓으면 필수의료 분야와 지방에 근무하는 의사도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의대 졸업생들이 피부과·성형외과 등에 몰려 이 시장이 과열되면 자연스레 필수의료 과목에 진출하는 의사가 늘 것이라는 얘기”라며 “마찬가지로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몰려 경쟁이 심화하면 지방으로 가는 의사가 생겨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4일 기사 <지방·필수의료 붕괴, 1000명씩 늘려도 OECD 평균이하>에서 ‘인구 1000명 대비 임상 의사 수’ 자료와 지역 의대 전문의 부족 현상 등을 거론하며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의사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윤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민주당이 더한 각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조선일보는 19일 기사 <의대 증원 찬성한다면서…이런저런 조건 다는 野>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면서도 공공의대·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주장대로 할 경우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만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지금 의료계 반발을 이겨내고 의대 정원 늘리는 것만 해도 엄청난 성과인데 이러다 될 것도 안 된다”는 민주당 중진 의원의 발언을 더했다.
이랬던 조선일보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을 400명가량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수도권 쏠림 현상 가속화’ ‘인구 감소로 인한 인구당 의사 수 개선’ 등 의사협회 반대 입장을 전하며 날을 세웠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파업이 한창이던 2020년 9월 4일 <“코로나 정국 이용해 의사 증원 밀어붙여…정부 일방추진에 배신감”> 보도가 대표적이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의사 증원을 내세우는 이유로 지방에는 의사 구하기가 어렵고, 역학조사관, 공공병원 의사 등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는데, 의사들 의견은 다르다"면서 "OECD는 한국과 일본(2.5명)은 의사 수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도시와 지역 간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의협은)현행 구조에서는 의사 증가가 지방 병원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서 산부인과 의사는 매년 100명 정도 배출되나 분만 병원은 줄어들고 있는 사례를 들었다. 조선일보는 “분만 병원 경영 취약으로 분만실을 접고, 상당수가 미용 성형 의료로 가기 때문”이라며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에 필수 의료 수가 개선과 취약지 가산을 주어 지방 병원을 활성화하는 게 먼저라는 얘기다. 그러지 않으면 신규 의사들이 늘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대도시와 미용 의료로 빠져나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을 늘리면 필수 의료 인력이 늘 것’이라는 현재 조선일보 기사를 반박하는 조선일보 보도도 있다. 조선일보 2020년 8월 14일 <의사 11만명, 그중 3만명이 성형·피부 진료> 보도는 “의사 늘어도 필수 의료 인력은 안 늘어”라는 소제목을 달고 1997년 전체 의사 6만 명 중 신규 외과 전문의는 274명이 배출됐는데, 지난해 전체 의사 11만 명 중 신규 전문의는 오히려 126명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왜곡된 의료 인력양성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의사가 아무리 늘어도 필수 의료 인력 증가 효과를 볼 수 없다”는 당시 이우용 대한외과학회 차기 이사장의 발언을 더했다.
정권현 논설위원은 8월 26일 칼럼 <[태평로] 의사·변호사 적정 인원에 대한 너무 다른 계산법>에서 의사 인력 확대 정책을 폈으나, 오히려 의사들의 도시 집중 현상이 심해진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의사는 양성 기간이 10년 걸린다.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지적했다. 정권현 논설위원은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본부장을 맡고 있다.
네티즌은 조선일보가 ‘정권따라 논조가 바뀐다’고 비판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3년 전 문재인 정부 때 맹비난했던 조선일보가 태도를 돌변해 찬성한다”고 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의대 정원 확대를)방해했나”라고 지적했다. “정치 입장에 따라 같은 주제에 대해 180도 다른 의견을 말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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