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내년 총선 '바로미터'라는 강서구청장 선거가 정부여당의 '완패'로 끝났다. 보궐선거를 초래한 범죄자를 사면·복권해 또 선거를 치르게 한 정권의 오만이 심판받았다는 보수언론 분석이 나온다.
'김태우가 왜 유죄냐'고 했던 조선일보마저 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지지 않으면 '설상가상'이라고 논평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선거를 치른 것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책임회피성 입장이 나왔다. 민주당에는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다'라는 언론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진 후보는 56.52% 득표했다. 전 강서구청장인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는 39.37% 득표했다. 두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17.15%p다.
선거 결과가 나오자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책임론'에 선을 긋는 입장이 나왔다. 12일 새벽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거를 치른 것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험지'에서 치러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한 곳의 결과를 총선, '대통령 심판론'과 연결 짓는 것 자체가 너무 과열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 당시 강서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득표율 격차는 2%대에 불과했다. 대선 3개월 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김태우 후보가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다.
주요 보수언론을 포함한 언론 평가는 '정권심판'이다. 12일 조선일보는 사설 <대통령이 달라지면 전화위복, 아니면 설상가상>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민주당이 이겼으니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선거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실책이 누적된 상태에서 치러졌다"며 "문재인 정부 비리를 내부 고발한 김 후보를 형식 논리에 따라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해 구청장직을 박탈한 법원 판결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김 후보 때문에 생긴 선거에 김 후보를 재공천한 국민의힘도 국민적 공감을 사기는 어려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석 달 만에 그를 사면해 출마의 길을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김 후보는 보궐선거 비용 40억원에 대해 '수수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달라'고 했다. 이런 김 후보와 국민의힘, 윤 대통령의 모습은 오만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번 결과를 ‘고작 구청장 하나의 선거 결과일 뿐’이라고 치부해 버린다면 내년 총선에선 더욱 엄중한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공익신고자 김태우 유죄, 이러면 누가 권력 비리 고발하나>(2022년 8월 13일), <[사설] 文 정권 부패 비리 언론에 알렸다고 유죄, 이게 정의인가>(2023년 5월 19일), <‘공익 신고’ 5년 수난 김태우 사면… 강서구청장 선거 재출마 의지>(2023년 8월 10일), <[단독] 김태우 “文정권, 비리 폭로자를 새벽 압수수색… 이후 母 치매증상”>(2023년 8월 17일) 등의 보도와 사설을 이어왔다.
12일 동아일보는 사설 <與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 예상 넘는 큰 득표차가 뜻하는 것>에서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는 출범 1년 5개월 된 윤 정부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경고"라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초당적 협치와 통합의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국정 성과가 부진한 원인을 성찰하지 않고 전 정권 탓으로 돌려왔다"며 "대법원 유죄 판결로 구청장직에서 낙마한 사람을 사면하고 공천까지 밀어붙인 여권에 대한 반감도 작용했다. 이러니 거대야당의 발목잡기 심판보다는 정권 심판론이 훨씬 우세했을 것"이라고 썼다.
동아일보는 "국민의힘은 총선을 책임지는 주체인 만큼 대통령실만 쳐다보는 무기력한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면서 "민주당도 무조건 반색할 일은 아니다. ‘구속 리스크’를 면한 이재명 대표는 이번 보선 승리를 계기로 친정 체제 강화에 나서겠지만 1인 체제에 안주할 경우 혁신과 쇄신의 길은 멀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는 칼럼 <‘대통령 리스크’, 국힘은 말 못하는 선거 후유증>에서 "국힘이 여당답게 거듭나려면 이번에 패한 게 백번 다행이다. 당과 대통령실의 기울어진 관계부터 바로 세우는 게 최우선"이라며 "‘깜’도 안 되는 장관 후보자, ‘용산 출마자’를 내려 보내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비상지도체제로 바짝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났으니 남들 안 보는 데선 되레 만세를 부를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대기자는 "이런 예상은 상식적인 전망일 뿐이다. 이기든 지든,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별로 달라지지 않을 듯하다는 점에서 우리 정치는 이미 일반 국민의 상식을 벗어났다"며 "바뀌기는커녕 지금까지 해 온 대로, 심지어 더욱 가열찬 직진을 할 것 같다. 그게 국힘의 사실상 당수인 윤 대통령의 스타일이고, ‘나는 겁이 없다’고 자서전에 썼던 이재명 스타일"이라고 썼다.
중앙일보는 사설 <보선 패한 여권, 독선적 국정운영 아니었나 돌아봐야>에서 "이번 보궐선거는 유권자가 윤석열 정부의 취임 후 1년 반 동안을 평가하는 계기이기도 했다"며 "결국 야당이 주장한 ‘정권 심판론’에 동조하는 기류가 일정 부분 확인된 셈"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여권은 이번 선거를 국정 운영의 미비점을 돌아보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여야 간 대화를 찾아볼 수 없고 극한 대립만 일상화한 게 우리 정치의 현주소"라며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 필요한 정책을 법제화하는 것도 집권 세력의 역량이다. 참신한 인재를 선보여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는커녕 자격 미달 시비가 잇따르는 인사들을 장관 후보로 내세우는 등 독선적이거나 독주하는 인상을 주지 않았는지도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강서구청장 보선 민주당 압승, 엄중한 국정 심판이다>에서 여권의 김태우 공천에 관해 "그 오만부터 심판받은 격"이라면서 "수해·잼버리 참사와 ‘검찰공화국’ 논란, 일본 오염수 방류 저자세와 홍범도 흉상 이전, 불통 개각과 민생 위기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기조의 전면 쇄신을 촉구하면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경향신문은 "민주당은 자신들이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유권잘들은 집권세력에 회초리를 들기 위해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고 보는 게 옳다"며 "민주당은 자만할 게 아니라 쇄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선거 민심, 윤 대통령 국정기조 바꾸라는 경고다>에서 "아무쪼록 윤 대통령은 이번 선거 결과를 거울 삼아 더 늦기 전에 국정 전면 쇄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국민의힘도 집권여당으로서의 면모를 되찾기 바란다"면서 "민주당도 이번 선거 결과를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여겨 안주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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