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영광 객원기자] 지난 5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이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 방통위는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하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무더기 해임했다. 이후 KBS 이사회는 경영진 교체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다.
지난달 14일엔 검찰이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독립언론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KBS‧YTN‧JTBC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확정하고, 인터넷 언론사 온라인 콘텐츠까지 심의를 확대하는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속도전에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센 상황, 김경래 전 뉴스타파 기자는 최근 사태를 어떻게 보는지 들어보고자 미국 체류 중 한국에 잠시 들어온 김 기자와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지난 21일 김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미국에서 한국 언론계 상황 주시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올해 초 미국에 가서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지금은 소설 쓰는 것 때문에 잠깐 들어온 거고요. 미국에서는 뉴스를 의도적으로 안 보려고 했어요. 기자 그만두고 작가가 되면서 가장 좋은 게 뉴스를 덜 봐도 된다는 점이더군요. 세상 모든 일을 알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참 편했는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얼마나 갔나요?
“한 3~4개월은 거의 뉴스를 안 봤는데, 지인들이 자꾸 메신저 통해 링크를 보내주잖아요. 제가 몸담았던 KBS나 뉴스타파, 아니면 언론과 관련된 큰 사건이 있으면 보내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기 시작하니 또 한없이 또 보게 돼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보통 대내외 환경이 안정적이고 정권 지지율이 높으면 당연히 좋은 뉴스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니까 나쁜 뉴스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원래 언론에 크게 신경을 안 쓰던 정권이 언론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언론 관련된 뉴스가 많은 건 그런 이유가 아닐까 해요.”
그럼, 정권의 계획은 없었다고 보세요?
“그건 아니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려 움직이니까요. 내년 총선 대비일 수도 있고, 어쨌든 타임 테이블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권 초창기에는 수면 아래에 있었지만 집권 1년 차 넘어가면서 언론에 대한 작업, 조금 심하게 말하면 공작 같은 것들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것 같아요.”
최근 언론계 뉴스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지금 정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언론의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 언론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정부는 잘하고 있는데 언론이 문제다’라는 건데, 이는 어느 정부에서나 항상 하던 일반적인 대응방식이에요. 그게 저의 주목을 끄는 뉴스는 아니죠. 그런데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시행한다든지 뉴스타파를 압수수색 한다든지 하는 뉴스는 차별화된 뉴스인 것 같아요.”
왜 주목이 됐을까요?
“‘설마 여기까지 갈까?’란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KBS의 경우 이사진, 사장 교체는 하겠지라고 예상했지만 ‘수신료’를 이런 식으로 건드릴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어요.”
수신료 문제는 야당에서 이슈화하곤 했는데.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와 차별성이 있다고 봐요. 사장 바꾸는 걸 넘어서 공영방송을 재편하려는 그림이 보이잖아요. 과거에 하던 짓을 지금 정부도 똑같이 하고는 있지만,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집권 당시 KBS 정연주 사장이 해임됐어요. 5년 뒤인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정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큰 사달이 벌어지지 않았고, 또 5년 뒤인 2018년 문재인 대통령 때 고대영 사장이 해임됐어요. 그리고 또 5년이 지나 2023년에 김의철 사장이 해임됐죠. 2008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표면적으로는 복사해 놓은 것처럼 똑같은 일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게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같은 부분은 뻔한 얘기입니다. 정권 입장에서 보면 KBS는 활용 가치가 높은 정치적 선전도구라고 볼 수 있어요. 권력을 지키기 위한 튼튼한 진지와 같은 역할을 맡길 수 있는 기구로 활용할 수 있죠. 그런데 정치권력은 KBS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KBS가 말을 듣지 않아요.
여기엔 전 정권이 임명한 사장이기 때문이란 논리가 있죠. 그래서 ‘사장 잘라라’라 요구가 나오는데 이사회가 협조를 안 해요. 그럼, 이사를 교체해야죠. 이 과정에서 당연히 마음대로 자를 수는 없으니까 감사원, 방통위, 문체부, 검찰 다 동원됩니다. 한편으로 KBS 안에서는 권력 교체의 떡고물을 차지하기 위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는 거죠. 굉장히 더러운 싸움이 안에서 벌어집니다. 이 과정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같은데, 아마 사람 이름만 바꾸면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점이 있어요. 2008년에는 정권이 KBS 사장을 자기편으로 바꾸고 KBS를 말 잘 듣는 선전기관으로 만든다는 게 장악 과정의 끝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KBS를 적당히 잘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번 2023년은 달라요.
여기서부터가 제 생각에 근거한 해석인데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의힘 집권기를 따지면 약 12년이잖아요. 그 12년 동안 KBS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정치적 성향이 자기들과 다르다는 걸 확실하게 인식한 거예요. KBS라는 조직이 워낙 큰 조직이라 구성원들이 다양하고 정치적인 성향도 당연히 다양하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보수적이거나 극우적이진 않아요. 거기에다가 기자, PD라는 직군의 특성이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번에 사장 바꿔봤자 다음에 정권 바뀌면 다시 똑같아진다고 판단한 거예요. 근본적인 체질 바꾸기는 어렵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바꿔버리자고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다 자를 수는 없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영방송 KBS의 힘을 빼버리는 거죠.”
그 방법이 수신료 분리징수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수신료를 인상할지 말지, 얼마나 올릴지’ 이런 식으로 논의의 프레임이 잡혀 있었는데, 이번 정부는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수신료 올리는 거 다들 싫어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수신료 안 낼 수 있게 해줄게’의 전략을 택해서 분리징수안을 밀어붙인 것이고요. 다음 단계도 있을 겁니다. 이사회 구성을 바꾸고 사장 교체하고 나면 결국은 ‘2TV 민영화’도 꺼내지 않을까요? 어쨌든 큰 그림은 KBS를 앙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수신료 문제는 KBS만이 아니고 EBS까지 걸려 있잖아요.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나름 큰 기획인데 EBS가 피해를 입든 말든 그 문제는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이 기획의 최종 목적은 KBS의 힘을 빼고 인적자원도 상당 부분 청산해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게 하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일을 이렇게 크게 벌이는 이유가 정치적으로 보면 결국 이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미디어 재편 이슈들이 있지만 그건 부차적인 거고, 결국은 정치적인 기획입니다. 그 정치적인 기획의 핵심은 KBS의 힘을 빼는 거죠. 물론 선택의 여지가 있을 것이고, MBC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두 개 다 힘들다면은 둘 중 하나는 망가뜨려야 끝나지 않을까요?”
집권 초기 ‘바이든-날리면’ 보도 등 MBC와 갈등이 두드러졌는데 왜 KBS일까요?
“KBS의 고리가 접근하기 훨씬 쉽거든요. 수신료라는 고리가 있잖아요. 이 ‘수신료’ 고리를 건드리면 KBS 내부적으로 투쟁 동력이 확 빠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는 세계적 추세가 ‘1공영 다민영’이니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자님이 체류 중인 미국에서 공영방송은 어떤가요?
“제가 미국에 산 지 1년도 안 됐어요. 미국 방송 시스템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주워들은 얘기, 그리고 제가 짧은 시간 동안 경험했던 걸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상업방송 시스템이 워낙 발달해 있잖아요. 채널도 우리와 비교해서 몇십 배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선정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우리와 시스템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의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PBS라든가, 공영라디오라고 하는 MPR의 위상은 한국의 KBS‧EBS‧MBC와 비교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방송들이라고 봐요.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지만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보지 않는 채널이 된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미국 시스템이 우리보다 나은 거냐, 아니면 우리 시스템이 더 나은 거냐’ 이렇게 비교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점이예요. 마찬가지 논리로 영국이 나은 거냐 한국이 나은 거냐 일본이 나은 거냐로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시스템이란 단순한 산업적인 측면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적인 측면들, 제도적인 측면들이 다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시스템이죠.
우리의 공영방송 시스템은 해방 이후 우리의 역량과 한계, 조건에 맞춰서 발전시켜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이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새로운 매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접근 방식은 무조건 ‘공영방송이 너무 많아’ 이런 식이에요. 공영방송을 하나 없애면 우리 방송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천만에요. 문제가 뭔지, 해결해서 만들려는 결과가 뭔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공영방송을 없애면 도대체 ‘누구에게 뭐가 좋은 것인지’ 대답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영방송 문제는 정치적인 기획이 되면 안 되고 ‘시민들’의 기획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봅니다. 5년짜리 정권이 주도해서 1~2년 만에 끝내는 게 아니라, 공영방송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시민들이 합의할 수 있게끔 그 틀을 만들어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국회의 역할일 것이고요.”
지금 언론계 이슈 중 하나가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녹취록 파문입니다. 보도 당시 뉴스타파에 계셨는데?
“당시에 저는 뉴스타파 기자였어요. 뉴스타파에 편집위원회가 있는데 기사 가치 같은 걸 결정하는 기구거든요. 거기 편집위원은 아니지만 논의 과정은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과정들이 메신저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그 내용의 일부는 공개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시각은 당시 뉴스타파 기사가 대선판을 흔들기 위한 기획보도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학림 씨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건 저도 윤리적으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뉴스타파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면, 전혀 없어요. 중요한 건 검찰이 무슨 근거로 뉴스타파를 압수수색 하는가죠. 뭘 걸어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망신 주고 겁주고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수사, 그리고 기소까지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요.”
결국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한 수사는 아니다?
“잠깐 말씀드렸는데 뉴스타파를 수사하는 근거를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밝혀진 바는 신학림 씨가 돈을 받았고 뉴스타파에 제보했다는 것까지인데, 검찰의 프레임은 더 나갑니다. ‘신학림과 뉴스타파가 함께 기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검찰의 추정일 뿐 근거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뉴스타파를 압수수색 했어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텐데 말이에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단지 수사를 위한 수사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과징금 제재를 결정했어요.
“정말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그런 인용 보도까지 문제 삼고 수사를 한다거나 제재를 한다면 우리나라의 언론사들은 한 달에 한 10건 이상씩 수사를 받아야 될 거예요. 매일 압수수색이 벌어질 거고, 아마도 살아남을 언론사가 없을 거예요. 물론 인용에도 책임이 있고, 당연히 확인 취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건 언론 윤리의 영역입니다. 윤리를 어겼다고 규정하고 자꾸 수사하고 제재하는 거는 뭐라고 할까요. 삼강오륜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해야 한다는 것과 비슷해요. 모든 걸 다 검찰에서 정리하겠다, 검찰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이겠다는 거죠.”
정부여당은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도 불확실한 것 같아요. 가짜뉴스와 오보는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기사 내용의 99%가 맞아요. 그런데 아주 사소한 1% 실수가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 그 기사 전체가 가짜뉴스인가요? 그냥 자기들한테 불리하면 가짜뉴스인 거죠. 뉴스타파 보도도 마찬가지인데 편집상의 실수가 있다고 해서, 작은 오류가 있다고 해서,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없어지는 거냐 하면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걸 가짜뉴스로 규정하는 것은 무식하거나, 의도가 있거나 둘 중 하나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뉴스타파 보도를 두고 사형감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길거리 주정뱅이도 그런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공당의 대표 발언이라기엔 너무 무책임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분 판사 출신 아닌가요? 이번 대법원장 후보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법률가들이 법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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