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영광 객원기자] 공공기관이 소유한 YTN 지분 매각 절차가 본격화됐다.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8일 신문 등에 사전 공고를 내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 30.95% 전량을 일괄매각한다고 공고했다. YTN은 '서로 관련이 없는 두 공공기관의 자산을 인위적으로 한데 묶어 매각하겠다'는 방침에 의문을 표하며 향후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YTN 지부도 성명을 내어 “지분 매각은 윤석열 정권의 저열한 복수극일 뿐 공익적 고려는 없다”며 “매각 절차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서울 상암 YTN 사옥에서 고한석 언론노조 YTN지부장을 만나 이번 매각공고와 사영화 절차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은 고 지부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YTN 지분을 공동 매각하기 위한 사전 공고를 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전 매각공고가 서울경제신문에 났고 이번 주 안으로 본 매각공고가 날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상보다 매각 일정이 늦춰졌거든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가진 지분의 양과 매입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달랐기 때문인데요. 삼일회계법인이 두 기관의 중간에서 한꺼번에 팔려고 계속 조율 작업을 해온 것 같아요.”
삼일회계법인은 왜 ‘일괄매각’으로 조율했을까요?
“삼일회계법인이 매각 주관사인데, 저희가 의심하는 건 인수자한테 YTN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주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사실상 정권이 원하는 기업 등에 주려는 시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지분을 합치면 30.95%니까 미래에셋생명이나 인삼공사, 우리은행보다 지분율이 훨씬 더 높거든요. 이걸 한꺼번에 사들여야 YTN을 확실히 장악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매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번 주에 본 매각공고가 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에 최종 낙찰자가 선정될 겁니다. 사전 매각공고에도 나왔듯, 정성평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최고가’ 낙찰로 하겠다고 룰을 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격만 가장 높게 부르면 YTN 지분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언론사인데 가격만 높게 부른다고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2008년 미디어법이 통과되고 2009년 연합뉴스TV가 새로운 보도전문채널로 선정될 때를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는 상당히 까다롭고 엄격하게 심사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정부에서 강력하게 규제하는 거고 진입 장벽도 명확하게 세워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단지 최고가 낙찰 조건에 지분을 사들여 언론사를 경영할 수 있게 되는 것 자체가 언론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모순된 일이죠.”
공공성 평가 기준도 없나요?
“그래서 방통위 역할이 중요한 건데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이후로 매각 절차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YTN 지분이 매각되면 방통위에서 최대주주 적격 심사를 해요. 심사기간이 60일 정도 걸리는데 방통위가 허가를 해줘야 YTN의 1대 주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보장 의지 등 어떤 자격을 갖춰야 YTN 지분을 살 수 있는지 방통위가 심사기준을 밝혀야 하는 거죠.”
노조 입장문을 통해 “YTN 무력화 시나리오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던데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있을까요?
“YTN 공기업 지분 매각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 돼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나 이철규 의원 등이 ‘지난 대선 당시 YTN은 민주당 편이었다. 우리 편이 아니었다. YTN을 민영화해 중립적인 보도를 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공공연하게 얘기했거든요. YTN을 장악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 때 국민의힘에 불리한 보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것 같아요. 때문에 YTN을 장악해야겠는데, 현재 YTN 내부에는 공정방송 제도들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어서 예전처럼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 자본에 매각해야겠다고 판단한 거죠.
저희는 그걸 언론장악의 외주화라고 하는데요. 결국 자본이라는 건 이윤 창출을 최고 목표로 하잖아요. 이윤을 창출하려면 당연히 친권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최대주주가 된 기업이 YTN의 공정방송 시스템 무력화에 나설 거라고 예상해요. 그래서 정부여당 입장에선 내년 4월 총선 전에 반드시 끝내야 할 언론장악 시나리오가 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YTN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죠. 언론의 역할은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고 YTN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해요. 당장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인사 검증 보도를 했는데, 이 위원장은 그게 명예훼손이며 흠집내기성 조작 보도라면서 경찰에 고소했어요. 그런 식의 검증 보도가 못 나오도록 막으려는 거죠.”
한전KDN과 마사회 지분 ‘통매각’ 방침을 정한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보기에 통매각 의도는 YTN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 인수자에게 안정적인 경영권을 주려는 거예요. 한전KDN 지분만 사면 20%가 조금 넘어서 최대주주 지위가 불안정하니까 마사회 지분까지 얹어서 한꺼번에 팔려는 거죠.”
통매각했을 때 법적 문제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그 점을 따져보고 있고 민변 등에 문의도 할 겁니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에 팔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높은 가격에 팔릴 것 같진 않거든요.”
왜요?
“미디어 산업이라는 것이 블루오션도 아니고 YTN을 인수함으로써 갖게 될 리스크도 있어요. 권력은 무한하지 않은데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그래서 기대만큼 그렇게 높은 가격에 팔릴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권력이 바뀐다 해도 매각을 되돌릴 수는 없을 텐데?
“만약 YTN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계약무효 등의 조치를 당연히 취할 수 있을 테지만, 기본적으로 매매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되돌리긴 어렵겠죠. 저희가 이 지분 매각에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권 차원의 언론탄압 혹은 장악에 대한 성토 목소리가 높은데 전체적인 언론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현재 상황은 언론계가 이토록 암흑천지였던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에요. YTN만 놓고 봐도 민영화는 이명박 정권에서도 쓰지 않았던 카드였고, KBS도 수신료 분리징수에 경영진 교체, MBC 민영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장악 시도는 전례 없던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언론들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본인들 편이 아닌 언론은 그냥 다 없애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은 한 이렇게 폭력적으로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과 지금을 비교하면 어떤가요?
“두 시기 모두 안 좋으니 비교 자체에 의미가 없어요. 2008년 때는 구본홍 씨라고 이명박 언론특보가 사장으로 내리꽂혔고, 거기에 저항하니까 기자 6명을 해직시켰죠. 그때도 심각하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예 YTN을 시장에 팔아버리겠다는 거잖아요. YTN의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정부 주장은 세계적 추세가 ‘1공영 다민영’이라는 건데.
“1공영 다민영이 유엔 헌장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헌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절대적으로 옳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또한 공영방송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공영’이라도 제대로 지원하고 지키고 있느냐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졸속 처리해 KBS의 재정적인 근간을 흔들어버렸죠. 현 정권이 원하는 건 1공영 다민영이 아니라 자기편 방송이예요. 1공영 다민영이라며 마치 대단히 훌륭한 미디어 정책인 양 포장하는 거죠.”
지난 8월 YTN 그래픽 방송사고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 신청했는데?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구속영장 청구 같은 것뿐인 정권이니 예상된 일이긴 합니다. 이번에 경찰이 YTN 방송사고에 대해서 제작진 개개인의 휴대전화, 집을 뒤지겠다고 압수수색 신청했죠. 그런데 검찰이 이걸 반려해서 압수수색은 사실상 무산됐어요. 아무래도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도 언론 때려잡기에 나서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일종의 쇼 아니었을까 해요. 얼마나 엉터리고 터무니없는 영장이었으면 검찰이 반려했겠어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YTN 고소한 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방송사고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한 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에 대한 인사 검증 보도가 고의성 있는 흠집내기고 방송사고 역시도 그런 선상에 있다는 주장인데, 이거야말로 가짜뉴스고 음모론이죠. 특히 이동관 씨는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의 수장이잖아요. 그런데 수사기관 동원해 방송사 다 때려잡겠다? 이게 이동관 씨가 하고자 하는 방송정책인가요? 저희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면 언론중재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라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언중위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느닷없이 고소하고 3억, 5억 손해배상 소송 내는 건 비상식적인 상황이죠.”
본보기일까요?
“사실상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케이스를 보여주려는 거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건 언론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사가 잘못된 보도 한 번 했다고 정부가 언론사를 없애죠?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이나 정부여당에서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오보와 조작된 허위정보는 명확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의도된 허위조작정보가 아닌 이상, 팩트가 틀렸다고 그 언론사를 없앨 권한은 없어요. 심지어 법원에서도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해서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이나 제보자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설사 오보라고 하더라도 허용해 주는 판결이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YTN 지분 매각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저희 YTN 구성원들은 공정방송 제도를 지키는 싸움을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설사 사영화를 막지 못해서 자본이 YTN의 최대주주가 되더라도 공정방송 제도만은 무너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여 싸울 것입니다. 저희가 가진 사장추천위원회, 공정방송위원회,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등의 제도를 지켜 공정방송, YTN의 공공성을 보존해 나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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