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대통령실이 '기초과학 R&D(연구개발) 예산을 다시 늘린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부인했다. 조선일보 보도에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이 포함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 직후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과학기술계의 원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여론 간보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성명을 내어 "정부여당은 간보기식 여론공작을 중단하고 R&D 예산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실 관계자의 구체적인 설명까지 적시된 기사를 대통령실이 스스로 반박하는 꼴 사나운 상황이 벌어졌다. 도대체 뭘 어쩌겠다는 말인가"라며 "전형적인 간보기 수법이다. 사나워진 민심 속에서 출구는 찾아야겠고, 대책은 세우기 싫으니 온갖 낭설로 여론을 현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뒤늦게 온갖 간담회를 급조하고 특정 연구를 지원하네 마네 하는 것도, 결국은 성난 민심에 물 좀 타보려는 것 아닌가"라며 "사람을 놀려도 유분수지, 예산 다 깎아놓고 이제 와서 사탕발림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번 R&D 예산안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R&D 예산 증액을 검토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드린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다만 정부는 R&D다운 R&D에 대해 예산지원 등을 확실히 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는 충분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게을리 않겠다는 게 기존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20일 기사<‘카르텔 논란’에 삭감된 기초과학 R&D 예산 다시 늘린다>에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최근 내년도 국가 R&D 예산안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세부 항목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당초 정부는 R&D 예산을 올해 대비 소폭 증액하는 안을 마련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6월 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대대적인 검토와 방향 수정이 이뤄졌다"며 "하지만 예산안 발표 이후 과학기술계에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기초연구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대학의 연구 여건이 악화되고, 정부 출연연은 최소한의 운영 비용과 비정규직 인건비조차 제대로 마련할 수 없어 대량 실직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과학기술계 원로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예산안 증액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여러 차례 건의했다"면서 "지나치게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 꼭 필요한 부분이 누락되는 등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같은 날 기사 <연구 현장과 소통 안한 과기부… 청년 과학자부터 잘릴 뻔했다>에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재조정하기로 했다"며 R&D 예산 삭감 과정과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 발언 이후 과기정통부가 다급하게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예산 조정안을 요청했다고 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과기부 담당자에게 금요일 저녁에 '기존 예산안에서 20%를 줄여 밤 12시까지 다시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1년 가까이 준비한 예산안은 폐기되고 깎인 예산 범위에 맞춰 새 안을 마련하느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겨를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R&D 예산은 올해보다 3조 4000억 원(13.9%) 줄어든 21조 5000억 원으로 결정됐다.
조선일보는 "연구 현장에서는 '정부가 R&D 효율화를 통해 젊은 과학자를 육성한다 했지만 예산 재조정의 최대 피해자는 젊은 과학자들'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박사 후 연구원(포닥)은 학생 신분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주도적인 연구를 하는 시기다. 대학 연구실이나 출연연에서 비정규직 신분으로 일한다. 정규직과 달리 포닥의 인건비는 연구 책임자가 받는 과제비에서 충당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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