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예상대로 김효재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차기 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최종 후보에 선출됐다. 이사장 내정설은 한 달여 전부터 퍼져 있었다.
15일 언론재단은 이날 임시이사회를 열고 최종 이사장 후보자로 김 전 직무대행을 선정했다. 언론재단 심사위원회는 김 전 직무대행과 박흥로 TV조선 보도본부 탐사보도 총괄에디터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김 전 위원이 1위를, 박 총괄에디터가 2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임시이사회에 앞서 박 총괄에디터가 돌연 사퇴하면서 김 전 직무대행이 단수 후보가 됐다. 이에 ’이사장 후보자는 이사회가 3배수 또는 5배수로 선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는 비상임이사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상임이사 측은 올해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이사장 선출 제도가 ’사장 후보자는 이사회가 3배수 내지 5배수로 선정할 수 있다’ ‘문체부 장관이 직접 이사장을 임면할 수 있다’로 바뀌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상임이사 측은 지원자가 1인이었으면 재공모를 실시할 수 있으나 2인이 지원해 중간에 1인이 사퇴한 것이기에 재공모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다 김효재 전 직무대행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김 전 직무대행이 언론재단 이사장에 자리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 주요 언론·미디어 정책 기구는 이명박 정부 인사들로 '삼각편대'를 이루게 된다. 이동관 방통위원장(MB 홍보수석)-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MB 문체부 장관)-김효재 언론재단 이사장(MB 정무수석) 체제다.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탄압 논란이 극에 달했다.
김 전 직무대행은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시행하고 남영진 KBS 이사장,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 윤석년 KBS 이사, 정미정 EBS 이사 등 공영방송 이사 해임을 주도했다. 또 이 시절 방통위가 실시한 방통심의위 회계검사는 방통심의위 정연주 위원장, 이광복 부위원장을 해임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최근 법원은 권태선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야 4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김 전 직무대행을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졸속·강행처리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검사·감독과 권태선 이사장 해임과 관련해 김 전 직무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전 위원의 언론재단 이사장 응모를 규탄했다. 민주당 과방위·문체위 의원들은 성명을 내어 "지난 5월 31일 한상혁 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면직시키자마자 위원장 직무대행직을 꿰차고 불법·부당한 절차와 권한 남용의 만행을 저지른 김효재 전 방통위원이 언론재단 이사장에 응모했다"며 "공영방송 파괴 주동자 김효재는 응모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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