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김효재 전 방송통신위원의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 이사장 응모를 규탄했다.
이들은 김 전 위원을 '공영방송 파괴 주동자'로 지칭하며 보은·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한 3개월 동안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공영방송 이사 다수 해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계검사 등이 이뤄졌다. 김 전 위원의 언론재단 이사장 내정설이 불거진 지 꽤 됐다.
15일 민주당 과방위·문체위 의원들은 성명을 내어 "지난 5월 31일 한상혁 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면직시키자마자 위원장 직무대행직을 꿰차고 불법·부당한 절차와 권한 남용의 만행을 저지른 김효재 전 방통위원이 언론재단 이사장에 응모했다"며 "공영방송 파괴 주동자 김효재는 응모를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언론재단은 15일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최종 이사장 후보자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추천한다. 김 전 위원은 이사장 후보 심사를 1위로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위는 박흥로 TV조선 보도본부 탐사보도 총괄에디터다. 두 후보자의 점수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의 언론재단 이사장 내정설은 한 달여 전부터 퍼져 있었다.
김 전 위원이 언론재단 이사장에 자리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 주요 언론·미디어 정책 기구는 이명박 정부 인사들로 '삼각편대'를 이루게 된다. 이동관 방통위원장(MB 홍보수석)-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MB 문체부 장관)-김효재 언론재단 이사장(MB 정무수석) 체제다.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탄압 논란이 극에 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공영방송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방송통신장악사령관 이동관의 꽃길은 만들어 주기 위해 정권의 충실한 주구 역할을 했던 김효재에 대한 보은인사의 서막이 올랐다"며 "김효재는 '공영방송의 정권 하수인화 프로젝트' 과제 중 공영방송 이사 강제 퇴출 과제 수행을 위해 불법적이고 비열한 부역자의 역할을 하는 데 온 몸을 던진 자"라고 했다.
김 전 위원은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시행하고 남영진 KBS 이사장,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 윤석년 KBS 이사, 정미정 EBS 이사 등 공영방송 이사 해임을 주도했다. 또 이 시절 방통위가 실시한 방통심의위 회계검사는 방통심의위 정연주 위원장, 이광복 부위원장을 해임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최근 법원은 권태선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야 4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김 전 위원을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졸속·강행처리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검사·감독과 권태선 이사장 해임과 관련해 김 전 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권 시절 정무수석을 역임한 김효재는 긴 세월 동안 지켜온 언론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가치는 엿 바꿔 먹어 버린 채 철저하게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인터넷 언론 통제를 위한 맹종적 주구 역할만 충실히 수행했다"며 "이렇게 반민주적, 반저널리즘적 악역을 충실하게 수행해 주는 대신 반대급부로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을 약속받았던 것인가"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자가 언론미디어 발전을 위하여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언론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언론재단의 이사장으로 낙하산 투입된다는 것은 상식이 있는 민주시민이라면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효재가 이사장이 된다면 정부광고나 신문 지원, 기자 연수 등에서 친정부 언론에 편중된 배분이나 선발이 이뤄질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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