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과 관련해 '한국전력과 KBS 간 합의를 중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은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이후 위탁계약 내용 변경을 KBS에 요구하고 있다. 한전이 분리 고지·징수 방안을 계약내용에 반영하려 하지만 추가적인 업무와 비용을 누가 떠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한전은 오는 15일까지 계약변경을 끝내겠다고 KBS에 최후통첩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두 달 넘게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한전과 KBS는 아파트 분리고지 문제를 두고 좀처럼 협상에 진척이 없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한전,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며 "산업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두 손 놓고 보고만 있을건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방 후보자는 "한전과 KBS 간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다"며 "한전과 KBS 간 합의가 돼 큰 혼란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중재하겠다"고 답했다.
방 후보자의 기존 입장은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은 한전과 KBS 간 해결해야 할 사항'이었다. 기존 수신료 통합징수 체계에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수신료를 관리비에 포함시켜 납부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현행법상 아파트 입주자의 전기료 납부를 대행하고 있다.
그런데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추가적인 업무가 생겨났고, 당국이 이를 관리사무소의 업무라고 규정하면서 혼란이 잇따르고 있다. 입주자들은 수신료 민원을 관리사무소에 접수하고 있고, 관리사무소는 의무 없는 일을 떠맡게 돼 권한도 없는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시행령 의결 과정,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처리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는 검토되지 않았다. 방 후보자는 직전까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었다.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 정책 조정을 총괄한다.
방통위는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에 대해 국무조정실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지 않고 안건을 상임위원 간담회에 상정했다. 국무조정실은 방통위로부터 뒤늦게 규제심사 요청을 받은 뒤 하루 만에 '규제심사 대상 없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인 입법예고 기간은 10일로 단축됐다.
홍 의원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상 수신료 분리징수는 중요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이 사안이 중요규제가 아니라서 규제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며 "후보자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방 후보자는 "그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면서 "규제심사는 새로운 법령을 통해 규제가 신설되는 경우 그것을 심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혹시 착오가 있을지 모르니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홍 의원은 "정부가 30년 동안 정착되어 온 제도를 하루아침에 강제로 분리징수하도록 만들어놓고, 그 분리징수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장을 해임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KBS 이사회가 12일 김의철 KBS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하면서 근거로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및 무대책 일관'을 내세웠다.
이에 방 후보자는 "거기에 대해 지식이 부족해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홍 의원은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이 졸속으로 통과되고 시행된 배경에 후보자가 있다"며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을 이끌어 온 장본인으로서 사회 곳곳에서 혼선과 갈등이 빚어지게 만든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방 후보자는 YTN 대주주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지분매각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민주당 정일영 의원 질의에 대해 "한전KDN이 방송사를 소유할 어떤 뚜렷한 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방 후보자는 "YTN 매각 건은 한전의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주식에 대한 것"이라며 "좀 더 가치를 높여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YTN 사영화는 산자부 공공혁신TF에서 시작됐다. 한전KDN은 YTN 지분을 보유하겠다는 혁신계획 초안을 산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산자부 혁신TF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두 줄짜리 검토 결과를 내놓으면서 한전KDN은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 마사회 역시 애초 '재무상태 양호'를 근거로 YTN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돌연 YTN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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