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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주의 파괴" 윤석열 정권 책임 물었지만 언론에선 당내갈등·검찰수사 국면전환 노림수 해석

조선일보 "전통 민주당 대표의 단식, 흑역사로 남을 것"

2023. 09. 01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취임 1년을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에 '민주주의 파괴' 책임을 물으며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다. 언론은 정치성향을 불문하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국면 전환용 단식 선언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민생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통령의 사죄 ▲일본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한 반대입장 천명 ▲전면적 국정쇄신·개각 단행 등을 요구했다. 

또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일본의 핵폐수 투기 테러 맞장구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사건 은폐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복합위기와 초부자감세 ▲이태원 참사 책임 회피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과 언론탄압 ▲매카시즘(공산주의자 색출 열풍) 부활 등의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월 31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하기 위해 천막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이 대표의 단식 선언은 언론에서 '사법 리스크' 국면 전환용으로 평가되고 있다. 안으로는 '사법 리스크'로 인한 당내 갈등을, 밖으로는 검찰의 소환조사·구속영장 청구를 대비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여당과 제1야당이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정치의 공간이 사라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겨레는 1일 사설 <제1 야당 대표 ‘무기한 단식’ 선언, 여야 정치 복구하라>에서 "제1 야당 대표가 단식 투쟁까지 이르게 된 상황을 윤 대통령은 심각하게 인식하고, 국정 상황 전반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해야 한다. 함부로 폄하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이날 단식 선언을 두고 ‘사법 리스크’ 국면 전환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피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적 지지를 투쟁 동력으로 삼을 만큼 신뢰를 얻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중략)지난 1년간 민주당이 대안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의 핵심에는 이 대표가 있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방탄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과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보유 파문 등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지율이 낮음에도, 민주당에 국민 지지가 모이지 않는 것에는 이런 점들이 작동한 탓"이라고 했다. 

같은 날 경향신문은 사설 <정기국회 앞, 국정 사과·쇄신 걸고 시작된 ‘이재명 단식’>에서 "그의 사법 리스크가 윤석열 정부 국정 난맥에도 민주당 지지율 상승의 족쇄가 되고 방탄 정당 이미지를 키운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취임 1주년 회견에서 그에 대한 성찰이 없는 점은 유감"이라며 "단식 투쟁으로 내분·악재를 덮으려 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 독주와 이 대표 단식으로 사생결단의 대결 정치와 정국 교착이 불가피해졌다. 정기국회는 민생과 직결된 입법·예산을 매듭짓는 중요한 정치공간"이라며 "한번도 야당 대표 회동을 하지 않은 대통령과 국회에서 단식 배수진을 친 이 대표 모두 정치 복원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중략)여야 가릴 것 없이 민생·개혁에 앞장서지 않는 정치는 총선 심판대에 오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검찰 소환 앞둔 이재명 무기한 단식... 명분 충분한가>에서 "검찰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온 정치적 승부수인 점에서, 그 배경을 놓고 의구심부터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민주당이 언제까지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휘둘릴지 우려도 커진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문제는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당 전체와 연결시킨다는 점이다.(중략)당대표 사법리스크에 계속 발목이 잡히면 제1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면서 "단식의 진실성을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이 대표는 투쟁 명분이 희석되지 않도록 체포동의안 가결, 불체포특권의 포기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 이 대표 주장처럼 검찰 수사가 무리한 정치탄압이라면 법원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썼다. 

국민일보는 사설 <당황스러운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에서 "이 대표의 갑작스러운 단식 투쟁은 뜬금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이념 발언'이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나, 야당 대표에게는 단식 투쟁 말고도 비판할 수단이 많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이 대표의 단식을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도 "지금 민주당이 위기 상황이다. 김남국 의원 사태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같은 도덕적 위기, 친명과 비명계로 갈라진 당내 갈등, 강경 지지자 중심의 진영 정치 등 난제가 많다. 이 대표는 단식 투쟁보다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실력·혁신·수권 비전 못 보인 이재명 대표 1년>에서 "이 대표는 대여 투쟁을 위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정치적 의도를 놓고 당내에서도 논란이지만 국민의힘은 '제1 야당 대표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면서 "중요한 건 이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의 미래가 맞물려 있는 상황에 대한 국민의 평가다. 정부·여당을 견제하되 국가 전체를 바라보면서 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과 수권 비전을 제시하는 게 제1 야당 대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일보는 사설 <제1 야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 공감 어렵고 명분도 없다>에서 "이 대표 말마따나 윤석열 정부가 국정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 국회에 들어가 시시비비를 따져 개선을 촉구하는 게 원내 1당이자 공당의 올바른 자세"라며 "무기한 단식 카드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켜 사법리스크 논란과 대표직 사퇴론을 덮으려는 속내가 있는 건 아닌지도 의문이다. 과하면 탈이 나게 마련"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정권을 견제하되 민생에는 협력하는 야당 대표의 본분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정부·여당 역시 일방독주식 국정으로 야당 대표가 극한 선택을 하게끔 빌미를 준 책임은 없는지 성찰하며 협치로 국정을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정부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이 대표 단식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김남국 제명 부결시키더니 이 대표는 검찰 소환 직전 단식>에서 "이 대표가 단식하며 내건 요구 사항도 비현실적"이라면서 "거꾸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민생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생각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입법 폭주와 각종 꼼수, 무책임한 포퓰리즘, 하루도 쉬지 않은 방탄 국회, 비합리적 괴담은 모두 이 대표의 민주당이 한 일"이라며 "이 대표는 자신이 만든 민주당 혁신위 요구도 듣지 않았으면서 남에겐 쇄신을 요구할 수 있나.(중략)전통 민주당의 대표가 이렇게 단식을 하는 것도 당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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