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영광 객원기자] 지난 5월부터 급부상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설이 현실화되었다.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재가하자 야당과 언론시민사회 단체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역사에 닥친 심대한 위기”라며 일제히 규탄 성명을 쏟아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으로 일하며 언론계 불법사찰과 공영방송 장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온 이후 줄곧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2008년 당시 YTN 노조위원장으로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이다가 해직됐던 노종면 전 기자는 이동관 방통위 출범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지난 22일 노종면 전 YTN 기자와 전화 연결해 현재 언론계 상황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노 전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18일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동관 씨가 사퇴 의향을 묻는 야당 의원의 말에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했잖아요. 저는 이 답변에 현재 상황이 다 담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흠결이 한두 개가 아닌 후보자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정권과, 인사청문회 자리임에도 점심 먹으면서 사퇴를 생각해 보겠다는 이동관 씨의 태도 말인데요. 그 대답에 진심이 있었을까요? 국민을 대변하여 후보자 자격을 검증하는 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질의에 비아냥거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저는 윤석열 정권의 비정상적인 힘의 정치를 함축적으로 보여준 인사청문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이전부터 논란이 됐던 자녀 학교폭력 문제가 다뤄졌어요.
“일단 학폭 문제는 2011년도에 발생했잖아요. 당시 이동관 씨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청문회 당일 담임 선생님이 어렵게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여당의 반대로 증인 채택이 불발돼서 청문회장에는 못 섰지만,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동관 씨가 이 선생님을 가리켜서 ‘제2의 전경원 교사의 길을 가려 한다는 느낌이다.’라고 말했어요.
전경원 교사는 이동관 씨 아들 학폭 문제를 최초로 공익제보했던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폭로한 뒤 2016년 학교에서 해임됩니다. 이후 어렵게 소송을 통해 복직했지만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고 해요. 결국 휴직하고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청문회 날 담임 선생님이 추가로 일종의 공익제보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동관 씨는 전경원 교사를 거론하면서 제2의 전경원 교사의 길이라고 했어요. 이 전경원 교사의 길이란 뭡니까? 해임입니까? 왕따입니까? 한국에서 발 못 붙이고 외국으로 나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인사청문회에서조차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을 협박한 거죠. 이동관 씨의 자질이 다시 한번 드러난 장면이라고 봅니다.”
부모에게 학폭 책임을 묻는 건 연좌제라는 주장도 있는데?
“공직에 나서는 사람의 가족, 자녀 문제를 연좌제로 보는 건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가족의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책임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로 모든 것이 결론 나는 것처럼 되면 연좌제와 비슷한 안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는 봐요.
그런데 이동관 씨의 문제는 학폭 문제에 대한 위증 여부가 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내 아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란 태도와 ‘학폭이 있긴 있었겠지만 쌍방이었다’나 최소 피해자가 4명이라고 하는데 그중 1명이 화해 입장을 밝힌 걸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양 처신하는 건 다른 문제죠. 그리고 증언이 나왔으면 ‘그때 정말 그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겠습니다.’라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제2의 전경원 교사의 길’을 가려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동관 씨는 공직은 말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의심하게 됐습니다.”
방송 장악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는데.
“이동관 씨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었던 2008년부터 홍보수석으로 일했던 2010년까지,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언론 관련 책임자로 있을 때 작성된 문건 수십 건이 나왔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검찰이 수사하면서 작성한 보고서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장악의 실행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런 문건에 ‘홍보수석실 심지어는 홍보수석 요청’, ‘배포자 홍보수석’ 그리고 대통령 서면 보고서에는 ‘보고자 이동관 대변인’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본인의 이름, 직함, 본인이 책임진 조직의 명칭까지 다 나와 있는 문건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문건에 언론장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적혀 있고, 방송 모니터 내용, 언론사 인사 개입, 프로그램 개입 내용, 좌편향 인사‧좌편향 간부‧좌편향 프로그램‧좌편향 출연진 교체 이런 내용이 기록돼 있죠. 심지어 MBC의 지배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까지도 나오는, 언론장악 실행 파일이라고 볼 수 있는 문건 수십 건이 확인됐습니다. 거기 대부분에 이동관 이름과 직함과 이동관 조직의 명칭이 들어가 있어요.
방송법 위반 시효가 5년이고 또 공무원 직권남용죄 시효가 7년입니다. 이동관 씨가 2010년 7월에 홍보수석 그만뒀는데 그때까지 나와 있는 문건들이예요. 그걸 2017년도 11월에 검찰이 국정원 문건으로 또 청와대 문건으로 확인한 거고, 그때는 시효가 이미 지난 상황이었죠. 근데 방통위원장 지명 후 그때 본인이 문제가 됐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느냐는 얘기를 태연하게 하잖아요. 이미 문건으로 확인된 내용을 한 방에 다 덮어버린 거예요.”
국민의힘은 그런 작업을 어느 정부에서나 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문건이 하나라도 있으면 제시하고 얘기했으면 합니다. 민주당 워크숍 자료라는, 민주당의 한 조직(전문위원실)에서 만든 문건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것과 국정원 문건, 청와대 문건이 비교 가능합니까?
그 문건 내용 중 민주당이 MB 비판 영화를 본다, 지도부에서 문제 사장들 발언에 대응 발언을 한다는 건 얘깃거리도 안 되고,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이나 시민사회단체의 퇴진 운동 진행은 이미 이뤄지고 있던 일들 ‘동향 보고’ 수준으로 적혀 있어요. 그걸 무슨 언론장악 시나리오인 것처럼 말하는데, 부적격 사장 퇴진 운동을 그 서슬 퍼렇던 MB, 박근혜 정권 때도 했는데 촛불로 정권이 바뀐 마당에 민주당이 시켜서 합니까? 말도 안 되는 물타기입니다.
물론 공영방송 이사 퇴출이 언급돼 있고 실제로 이뤄졌는데 이건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MB 때 했다가 불법으로 확인됐고, 문재인 정권 때도 불법 판결을 받은 절차를 지금 더 강도를 높여서 노골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의 청문회 준비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있던데?
“그건 양비론 함정이 보이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의 준비가 부족하다거나 부실했다는 건 판단의 영역이잖아요.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 평가가 가능하겠죠. 어떤 분한테는 민주당의 준비가 매우 부실하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기준으로는 이동관 씨가 부적격하다는 증거들을 언론과 민주당이 많이 찾아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민주당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지금 단계에서 물 흐릴 수 있는 여러 요소 중 하나가 ‘민주당도 제대로 못 했다’는 거고 이런 양비론입니다.
아무리 부적절한 인사임을 증명해내고 관련 문건들을 찾아내서 밝혀도 임명권자가, 정권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무시해 버리고 강행하는데 ‘민주당도 결국 결과를 못 만들어 낸 거 아니냐’, ‘청문회를 제대로 못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은 도대체 뭘 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https://cdn.mediaus.co.kr/news/photo/202308/306172_207854_2249.jpg)
이동관 후보자가 YTN 보도에 대해 고소·고발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너무 뻔한 식의 대응입니다. 전형적인 언론 협박이죠. 그래픽 이미지 사고는 방송기술상 중대한 실수고, YTN이 이동관 씨에게 진심으로 유감 표명하고 사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건 누가 봐도 명백한 방송 사고예요. 어느 누가 이동관 씨로 오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고의적인 사고인 양 3억 손해배상청구에 명예훼손까지 걸었더라고요. 그리고 2년 전에 성추행범인지 성폭행범인지 기사 자막하고 문재인 대통령 그래픽하고 잘못 합성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이동관 씨 사고와 똑같은 유형입니다.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사고였죠.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YTN이 철저하게 반성하고 부끄러워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 후보자 검증과 관련된 기사 냈더니 5억 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형사고소도 하고. 이동관 씨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미수로 끝났죠. 그러니까 청탁은 받았으나 청탁받은 대로 실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 부분은 수사 결과가 있고 판결문도 나와 있어요. 근데 YTN이 보도한 내용은 받은 돈을 돌려준 ‘시점’이에요.
2천만 원을 받았는데 바로 다음 날 돌려줬다면 이건 인사 청탁을 받았지만 단칼에 끊은 거잖아요. 받을 때 돌려줬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받을 때는 뭔지 몰랐다고 하니 그 부분까지 인정한다면, 바로 다음 날이라도 돌려줬다면 그것은 그렇게 비판할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YTN 보도는 ‘정말로 그때 돌려준 게 맞나’라고 묻는 거예요. 보도의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돌려받은 것은 한참 지난 뒤’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에 의혹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이동관 씨는 배우자가 바로 다음 날 돌려줬고 그때는 홍보수석일 때였으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신고했다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직 수석이 민정수석실에 ‘이 사람은 인사 청탁한 사람이야’라고 신고했으면 정부 전 차원에서 그 사람은 요주의 인물이 됩니다.
근데 청탁한 사람이 주최한 행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청탁한 자리는 MB 정부가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한참 선전했던 G20 정상회의와 관련된 자리였어요. 홍보수석이었던 이동관 씨가 그 당시 당연직 위원이었고, 거기에 무슨 자리 하나를 달라고 청탁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불교회 신도회장이었는데, 그 신도회에서 주관하는 G20 성공 기원 법회가 열렸어요. 그게 3월입니다. 청탁받은 시기는 1월이고요. 1월에 바로 민정수석실에 신고했다면 이 사람은 정부 차원에서 요주의 인물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G20 성공 기원하는 법회를 엽니까? 한발 더 나아가서 거기에 장관하고 수석이 참석해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YTN 보도는 검증 차원이죠.”
![[단독]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https://cdn.mediaus.co.kr/news/photo/202308/306172_207857_2342.jpg)
민정수석실에 신고했다면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본인이 떳떳하면 그다음 단계로 나가면 되죠. 그리고 YTN은 이동관 씨는 여전히 다음 날 돌려줬다는 입장임을 계속 보도에 담고 반론도 다 실었어요. 그리고 판결문 얘기하는데, 다음 날 돌려줬다는 부인 진술이 판결문에 들어있다는 내용도 YTN이 보도했어요.”
방통위가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에 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도 해임했어요.
“정해진 수순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2008년도에 정연주 사장 날리기 전, 이사 해임 과정부터 저항이 심각해지고 언론사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랬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방통위원 달랑 두 명이 별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지난 두 달 사이에 양대 공영방송 이사장 둘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사까지 하면 여당 자진사퇴한 이사 한 명 빼더라도, KBS에서 윤석년 이사 해임시켰고 MBC 김기중 이사도 지금 해임 예정돼 있어요. 거기에 EBS 이사까지 하면 공영방송 이사 다섯 명이 해임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독재 정권이 이렇게 합니까?”
언론노조는 방통위에 야당 측 위원 들어가지 말라고 요구하는데?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이런 상황에 들어가야 되나’란 문제의식이죠.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방통위 상임위원이 갖는 권한이 있잖아요. 최소한의 현장 감시와 정보수집, 그러니까 회의 자료라도 확보하는 그런 것도 가벼운 부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쉽게 그 방안의 유불리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방송을 장악하려는 목적은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막으려는 거겠죠. 하지만 지금은 2008년과 매체 환경이 현격하게 달라졌습니다. 방송 장악한다고 정권에 유리한 여론조성이 가능할까요?
“지상파 방송은 물론 종편 포함해서 소위 말하는 주류 방송의 힘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생각해요. 유튜브 등 다른 매체를 통해 뉴스 접하는 분들이 많고 이로 인해 미디어 지형도 바뀌고 있죠. 그런 부분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 유튜브 등을 통해서 뉴스 접하는 분들은 표심이 거의 결정된 분들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주류 매체를 이용하는 분들의 경우 총선이나 대선 때 표의 유동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세력이건 그들로부터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고 싶어 할 거예요. 지금도 주류 방송 매체의 소비자들을 자기편으로 확보하려는 게 언론장악이라는 극악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도 방송 장악했지만 결국 언론의 의혹제기 보도를 기점으로 탄핵까지 됐잖아요?
“중독자들이 그 중독의 폐해를 몰라서 못 끊을까요? 알고도 하는 거죠. 한발 더 나아가서 현 정권은 제대로 장악하면 될지 모른다는 꿈을 갖고 있다고 봐요. 이명박 정권 때 제대로 장악 못 했고 박근혜 정권 때도 못 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겠다는 허망한 꿈을 갖고 이런 무도한 짓을 벌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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