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영광 객원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를 지명했다. 사실 이 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은 3월 말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장악 논란과 함께 아들 학교폭력 무마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소식에 언론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지난 10일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과 전화 연결해 이동관 특보 지명에 대한 입장과 언론계 대응 방안을 들어봤다. 다음은 윤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말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를 지명했어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방송장악 계획을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고 있죠. 지명 후 보름 정도 지났는데 남아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 포함한 일정, 언론 시민사회의 반발 등을 다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할 거라고 봅니다.”
이동관 특보 내정설이 5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나왔는데 왜 이제야 지명했을까요?
“조기에 임명했을 경우 청문회를 두 번 거쳐야 되는 부담을 고려해서 계속 미룬 셈이 됐고요. 5월부터 이동관 씨에 대해 여러 결격 사유들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김빠졌다고 이야기하지만, 특히 국정원 동원한 언론 통제라든가 방송사 사찰 그리고 내부 편성과 인사 개입은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문제들입니다. 시점이 언제든 제기된 의혹들은 결격 사유가 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안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동관 씨는 이미 자격을 상실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숱한 논란에도 왜 이동관 특보를 지명했을까요?
“취임 전부터 언론노조를 때려잡겠다는 발언까지 했을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또한 윤석열 정부, 특히 대통령실 주변에 극우적 인사들이 포진해 있고 그들이 방송정책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면 이명박 정부 당시 언론 통제의 최선봉에 있던 이동관 씨만 한 인물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인사라고 봅니다.”
현직 기자 80%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에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응답률이 적다며 ‘의도적 왜곡’이라고 주장하는데?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기자협회에 진보, 보수성향 언론사 기자들이 다 소속돼 있는 거고, 표집도 언론사별로 대단히 골고루 됐어요.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응답률이 10% 넘게 나오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거든요. 어느 때보다 신뢰도가 높은 조사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지명 소감으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언급했고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특위까지 구성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했는데?
“일단 가짜뉴스라는 표현 자체가 언론을 정치의 대상으로 끌고 들어와서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권력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적 언어라고 봐요.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가짜뉴스 개념이 대한민국처럼 무분별하게 정치적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를 추진할 때도 그 개념의 모호성이 있었죠. 민주당에서는 조중동의 가짜뉴스를 제어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게 조중동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마이너 언론 포함한 시민의 언론자유 자체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노조가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 징벌적 손배제가 만들어졌다면 지금 최대의 수혜자가 누구일까요? 정부와 여당일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 제도를 악용해서 MBC는 물론이고 여러 언론사의 보도,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양평고속도로 문제 등에 대해 비판 언론들의 입을 막고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관 특보의 ‘공산당 기관지’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에는 공산당이 없지만 유럽 국가나 일본에는 공산당이 있고 의석이 있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런 나라들 공산당의 기관지는 사회적 담론 등에서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이동관 씨가 지목한 공산당 언론은 그런 게 아니고 권력의 선전도구로서 역할을 하는 전체주의적 언론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래 공산당 언론이라고 지목할 만한 언론이 언제 있었나 돌이켜 보면, 이동관 씨가 언론 정책 관장하던 이명박 정권 시절의 공영언론이 바로 관제방송이었어요. 이동관 씨가 그런 말을 하는 건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언론노조가 민주당에 인사청문회 보이콧 요구했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언론노조는 이동관 씨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단 한 번도 그런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동관 특보에게 여러 의혹이 제기됐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 지점에서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이동관 씨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통위설치법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명시돼 있어요. 이동관 씨는 인수위의 고문 자격으로 활동했어요. 이건 법적으로 명백하게 결격 사유입니다.
두 번째, 이동관 씨는 이미 이명박 정권 시절 벌어진 언론탄압에 대한 총체적 책임이 있고, 그것들은 국정원 문서나 검찰의 수사기록 보고서를 통해서 다 확인된 사실입니다. 세 번째 아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나 있잖아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과 갑질의 전형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방송통신위원장뿐만 아니라 아예 공직을 맡으면 안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동관 전 홍보수석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cdn.mediaus.co.kr/news/photo/202308/305986_207592_230.jpg)
이명박 정부 당시 언론탄압 관련해 이동관 특보는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상식의 문제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검찰에 나와서 다 진술했잖아요. 홍보수석실이 수시로 지시해서 MBC, KBS 사찰하는 문건 만들었고 그게 그대로 실행됐다고도 했어요. 그때 김재철 MBC 사장이 청와대 불려가서 조인트 까였다는 증언이 (당시) 방문진 이사장한테서도 나왔습니다. 그 중심부에 누가 있었겠어요. 국민들이 뻔히 알 수 있는 걸 본인은 몰랐다고 하면 없는 일이 될까요? 범죄자들이 검찰에 가면 자기는 몰랐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아들 학폭 문제 관련해선 피해자와 화해했으니 문제없다는 것 같아요.
“그 역시 말이 안 됩니다. 화해 여부와 별개로 이동관 씨 자녀 사건만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고요. 나중에 선도위원회에서 전학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는데 하나고등학교는 선도위원회를 연 사실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미 거짓말이 드러났죠. 이동관 씨 자녀의 학폭위가 안 열린 건 수사 대상이에요.
또 하나, 이동관 씨가 당시 하나고 이사장이던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전화해서 외압 행사했다는 사실이 김승유 씨 증언 통해서 확인됐잖아요. 어느 학부모가 자녀 학폭 문제와 관련해 학교 이사장한테 직접 전화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화해 여부는 이 사안의 본질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이 제 기능을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미디어 환경이 워낙 많이 바뀌었고, 때문에 공영방송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가 과거와는 달라졌잖아요. 그런 척도에서 비판한다면 수용할 만하죠. 그런데 공영방송이 제 기능 못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자기네 편 안 들어주고 비판만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방송, 윤석열 방송, 김건희 방송’이 돼야 공영방송이 제 기능 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시각차가 극명하게 있는 겁니다.
공영방송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려면 지금같이 이동관 씨나 차기환 씨 같은 인물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이런 얼토당토않은 인사들을 통해 방송장악하겠다는 기도를 포기하고, 공영방송 이사들 해임 작업을 멈춘 상태에서 사회적 논의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면서 문재인 정권 때 잘못했으니 이명박 정권 때로 돌아가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어느 언론이 동의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문재인 정부 때 방송장악이 이명박 정부 때보다 심했다고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의 조국 장관 문제라든가 공영방송 보도와 관련해서 여러 비판적 지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때처럼 국정원이 동원되고 청와대가 나서서 ‘어떤 출연자를 교체하고, 이 방송은 없애고, 이런 보도는 편향됐으니까 바로잡고’라는 식으로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 방송을 통제했다는 사례가 증거로 드러난 게 하나라도 있냐는 겁니다. 근거를 가지고 주장해야지요.”
1공영 다민영 체제 이야기도 나왔는데?
“방송 시장을 미디어 시장과 따로 떼서 보면 공영언론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전체 미디어 시장에서 국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접하고 있고 그중에 압도적 다수가 민간 상업언론이에요. 전체 미디어 시장에서 공영의 점유율은 과거보다 이미 현격히 떨어져 있어요. 이 얘기는 미디어 공론장에서 자본 논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둔 독립적 성격의 미디어 정보가 과거에 비해 훨씬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공영적 성격의 언론사를 늘려서 이런저런 간섭 없는 독립적 미디어 정보를 더 많이 생산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4일 KBS 이사장과 EBS 이사 해임, 이어 방문진 이사장이 해임될 거라고 알려졌어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폭력적인 의사결정을 밀어붙이고 있죠. 지금 속도면 다음 주에 KBS 이사장 그리고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장 해임 건을 처리할 걸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회 여야 구도를 바꿔 양대 공영방송사 사장 해임하는 절차가 바로 시작되겠죠.”
이동관 후보 취임 후 처리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이동관 씨 손에 피를 안 묻히겠다는 거예요. 현재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크고 적격성 논란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동관 씨가 위헌·위법적 행정 집행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무리한 의사결정을 하면 이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이동관 씨 탄핵을 피하기 위한 수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방통위가 3인 체제인데 야당 추천인 김현 위원과 김효재 직무대행 임기가 곧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후엔 어떻게 되나요?
“이동관 씨가 23일에 취임 못 하면 방통위원은 한 명밖에 안 남아요. 이동관 씨가 취임하더라도, 지금 최민희 전 의원을 임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는 여권 2명만 남게 되지요. 그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민희 전 의원을 그 시점에 임명할 거라고 봅니다.
저희 언론노조가 계속 얘기해온 부분이 있어요. 방통위원 재적이 정원의 과반 이하 상태인 2명, 1명으로 이뤄지는 의결이 정당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의결을 법적으로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야권 위원들이 총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방통위가 이미 합의제 기구로서 위상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방송법 개정하지 않은 민주당에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장악의 난장판은 윤석열 정부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대통령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는 방통위의 구조, 정치권이 이권다툼 벌이듯 이사 나눠먹기했던 공영방송사 지배구조를 다 바꿔야 한다고 언론노조가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움직이지 않았죠. 결국 기득권 지키느라고 개혁의 시점과 내용을 다 포기해 버리면서 똑같은 구조를 그대로 남겨놓았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 정권이 이동관 같은 인물을 내리꽂으면서 방송장악의 길이 또 열린 겁니다. 그 책임을 민주당이 피할 수 없겠죠.”
이동관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 되면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할 거란 주장도 있는 반면, 위법으로 판결 난 게 많으니 그렇게까지 못할 거란 주장도 있던데?
“그 질문은 물어보나 마나예요. 전두환이 집권했는데 독재를 안 할 거라는 얘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에요?
“인터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언론노조가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시민과 만나서 이 사실들을 알리고 설득해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저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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