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의도하지 않게 '사교육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사교육을 부추길 정책을 공교육 강화 정책이라며 발표해 논란이다.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겠다던 약속은 사라졌다. 외고·자사고·국제고는 존치된다. '배가 산으로 간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험생·학부모의 '분노 투표' 가능성이 거론된다.
21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자신의 적성에 맞게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현재 중2 학생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제도가 시행된다.
이 장관이 약속했던 고교 내신 절대평가는 이번 방침에서 빠졌다. 1학년은 상대평가, 2~3학년은 절대평가를 하는 구조가 유지된다. 대학입시에서 고1 내신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중3~고1 때 사교육에 매진하고, 성적이 좋지 않으면 2학년 때부터는 학교수업을 포기한 채 수능에 전념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공교육의 질이 하락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해 교육정책이 추진됐기 때문"이라며 "평균 수준의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고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일제고사 부활도 꾀하고 있다. 초3·중1 학생들에 대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교 줄 세우기' 우려가 나온다.
22일 한국일보는 사설 <고교학점제에도 내신 상대평가… 사교육 더 부추기지 않겠나>에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듯 내용은 방대했지만 알맹이는 많지 않았다. 대부분 기존 정책을 열거한 수준이었고, 정작 핵심 정책은 오히려 사교육 경감 방침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고1 내신 상대평가 유지에 대해 "대입 내신에서 고1 상대평가 결과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 기형적인 구조를 낳을 것"이라며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 양성을 꾀한다는 고교학점제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외고·자사고·국제고 존치에 대해 "이들 학교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것은 여러 통계에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2022년 기준 자사고 지망 학생의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는 61만 4천원으로 일반고 지망 학생의 2배에 육박한다고 한다. 한국일보는 "교육당국이 이 정도의 공교육 강화 방안을 내놓고 이제 사교육만 잡으면 된다고 여긴다면 지나치게 안일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같은 날 사설 <‘킬러 문항’ 사태, 교육과 수사는 분리 접근해야>에서 "사교육을 잡겠다며 대통령까지 나서 '좌측 깜박이'를 켜놓고, 중등교육 정책은 '우회전'한 셈이니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논란 큰 정책이었던 ‘고교 서열화·일제고사·성적 공개’로 회귀하면, 교육 경쟁은 심해지고 사교육이 번성하는 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그렇잖아도 복잡한 대입에 올핸 '물수능' 변수까지 더해졌다. 수능이 5개월도 안 남았는데 평가원은 감사받고, 평가원장은 공석"이라며 "교육당국과 사교육업체 간 카르텔이 존재한다면, 근절하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배가 산으로 가고, 백년대계는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다"고 짚었다. 경향신문은 "이번 사태는 교육 문외한인 윤 대통령의 과잉 참견과 이 부총리의 무능·무소신·무책임이 불러온 교육 참사"라고 규정했다.
한겨레는 사설 <자사고·일제고사로 줄세우기, 역주행하는 교육정책>에서 "공교육 약화의 원인을 획일적 평등주의로 지목한 정부의 상황 인식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무엇보다 자사고 존치는 대입뿐 아니라 고입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사교육 경감 정책 기조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한겨레는 "자사고와 일제고사는 과거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은 끝에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 교육 수장을 지냈던 이주호 장관이 아무런 성찰도 없이 다시 그때로 돌아가려 하니 우려가 크다"며 "대통령만 바라보며 교육정책을 짜다 보니 퇴행적 행보에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일으킨 수능 난이도 논란은 향후 있을 6월 모의고사 결과, 9월 모이고사 난이도, 수능 난이도 등에 따라 증폭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충재 한국일보 고문은 22일 '이충재의 인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 수능 난이도 발언 논란에 세 번의 고비가 있다고 했다. 이 고문은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발언은 6월 모의평가가 발단이라는 게 중론이다. 윤 대통령이 누군가로부터 이 평가에서 킬러 문항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난이도 조절 실패'로 단정지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발단이 된 모의평가 난이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 고문은 "문제는 28일 발표되는 6월 모의평가 결과에서 난이도가 평균 수준으로 나타날 경우"라면서 "현재 EBS나 입시업체들이 일부 표본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6월 모의평가 난이도는 예년과 비교할 때 평이했다는 분석이 많다. '공교육 밖에서 제출됐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다'거나 '킬러 문항의 난이도가 현저하게 낮았다'는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이 고문은 9월 모의평가에서 '준 킬러문항'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많고, '준 킬러문항'이 많아지면 체감상 학생들에게 '불수능'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올해 수능은 종잡을 수 없을 만큼 혼란이 우려된다는 공통적인 시각"이라고 했다.
이 고문은 "만약 이번 수능에서 난이도 실패로 인해 대입에 혼란이 야기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며 "자칫 내년 총선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분노 투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 일각에서 나온다"고 했다. 수능 성적은 통상 12월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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