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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선 "어떤 문제 발생하는지 귀 기울여야" 추문갑 "'69시간' 프레임, 본질은 어디 가고 왜곡되는 측면 있다"

연합뉴스 수용자권익위, '주69시간제' 보도방향 갑론을박

2023. 04. 25 by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연합뉴스 수용자권익위원회에서 정부의 ’주69시간제‘ 보도 방향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최근 연합뉴스는 지난달 16일에 개최된 '수용자권익위원회 질의 답변'을 공개했다. 이종선 위원(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노동 기사 수준이 좀 더 중립적인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 “구체적으로 노동시간이 주당 69시간으로 적용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현장의 목소리에도 조금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옥 (사진=미디어스)
연합뉴스 사옥 (사진=미디어스)

이 위원은 연합뉴스 기사 <근로시간 개편 추진에 게임 업계도 촉각…'크런치 모드' 부활?>을 거론하며 “내용을 보면 이 크런치 모드는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에 상당 부분 사라졌다는 것이고, 중소 게임사들에만 크런치 모드가 있는데 핵심은 ‘주69시간제’가 적용됐을 때 노동시간을 둘러싸고 노동자 간에도 양극화가 벌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주69시간제가 전면 적용됐을 때 사업장이나 업종별로 환경이 어떤지 등을 다루는 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현재 대기업 노동자들은 주52시간제를 지키고 있어서 69시간제가 도입돼도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하는데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경우 더 장시간 노동이 되는 것 아닌가, (주69시간제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부작용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기사가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은 “일본, 스웨덴, 핀란드의 경우 주당 노동 시간이 제한돼 있다. 노동 시간 범위를 주 단위로 할지, 월 단위로 할지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보면 노동시간을 줄여나가는 추세인 것은 분명하다”며 “최근 52시간제가 논쟁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우리에게 맞는지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분석하는 기사들이 많아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추문갑 위원(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주69시간제는) 계절적 업종 등 일이 몰릴 때 일을 좀 많이 하고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한다는 것인데, 노동부가 보도자료 내기 전에 기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주 52시간이 주 69시간으로 늘어나는 것‘ 처럼 오해를 하게 만들었다”며 “정부의 취지는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자는 것인데 실질적 내용은 다 묻히고 출입기자들 대다수가 노동부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한다고 하니 '69시간'이라는 프레임으로 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은 “중소기업들이 하는 이야기는 내국인은 아무리 채용을 해도 안 오니 외국인 근로자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국고가 나가는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바쁠 때는 좀 일을 할 수 있고 안 바쁠 때는 여유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은 “본질은 어디 가고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 연합뉴스가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에는 '사실은 이렇고, 대부분은 이렇다'는 식으로 팩트체크를 해주면 다른 언론들도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에 이종선 위원은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하면  정말로 힘든 저임금의 노동자, 지금도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들이 더 일해야 되는 조건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적어도 우리와 생산성이나 경제력이 비슷한 나라와 비교하는 보도를 통해 우리 사회의 기업 문화를 선도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문갑 위원은 “뿌리 산업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 이유는 사람을 못 구해서”라며 “외국인 근로자를 한 명 더 받으려고 해도 '내국인을 얼만큼 고용해야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커트라인'이 있다. 예전 주 69시간이 가능할 때는 그나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정도 (임금을 받았는데) 주 52시간으로 줄인 후 ’배달시장이 월급이 더 많다‘고 다 나가버리는 현실적인 부분까지 취재하면 파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전국사회부국장은 “정부 정책이 왜곡 없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며, 근로시간제 변화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미칠 파장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향후 진행되는 관련 논의 등을 취재·보도할 때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탈자와 비문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연합뉴스 측은 “지적한 내용을 반영해 기사를 수정해 다시 송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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