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의원정수 축소 등 정치개혁에 반하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래서는 민의를 국회에 제대로 반영하라는 국민 요구가 사장될 것이라는 언론 비판이 제기된다.
13일 국회는 나흘간 이어온 '선거제 개편안' 전원위를 마친다. 2003년 이라크전쟁 파견 동의안 토론 이후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였지만 형식과 내용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각자 준비해 온 입장을 읽었을 뿐 토론은 없었다. 300명 국회의원 중 자리를 지킨 의원들은 5~60명 수준에 불과해 본회의장 곳곳이 비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원위 시작 전 야당은 물론 당내 협의도 없이 '의원정수 30석 감축'을 주장했다. 전원위 연단에 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정수 축소, 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연일 거론했다. 이에 정치혐오에 기댄 포퓰리즘이라는 시민사회 비판이 일었다.
13일 경향신문은 사설 <선거제 극단적 주장 난무하는 전원위, 합의 수준 우려된다>에서 "20년 만에 국회에서 열린 전원위는 당초 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선거 개혁과 동떨어진 극단적·퇴행적 발언이 난무하고, 여야의 중론도 평행선을 달렸다"며 "이렇게 마쳐서는 여야가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썼다.
경향신문은 "전원위 시작도 전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의원정수 30명 축소를 마치 가이드라인처럼 제시해 찬물을 끼얹었다. 여당 대표가 의원들의 소신 발언을 통제하고 논점도 흩트려버린 것"이라며 "이에 호응하듯 여당에선 비례제를 폐지하자는 극단적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런 식의 논의라면, 비례성 확대·승자독식 방지·지역구도 완화라는 선거 개혁의 대의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은 "경기 룰을 정하는 선거제 개편은 여야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총선에서 ‘합의하지 않은 선거제’라는 여야 공방 끝에 위성정당이 등장해 선거가 난장판이 된 기억도 곱씹어야 한다"며 "여야가 진정 유권자를 위해 선거제를 개편하고자 한다면 극단적 주장과 당리당략을 넘어 최대 다수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이동현 기자는 같은 날 칼럼<국회의원 수 줄이자는 ‘정치 알박기’>에서 "정치권이 정치개혁 요구를 외면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대량 사표(死票) 발생에 따른 민의왜곡, 승자 독식에 의한 국론 분열 심화, 정치 양극화·지역주의 고착화,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이 전문가들이 선거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보는 이유"라며 "하지만 높은 진입장벽을 이미 넘은 현역 의원은 ‘민심 그대로’보다는 ‘지금 이대로’가 나쁘지 않은 듯하다. 정권을 주고받는 거대 양당은 겉으로는 선거제 개혁을 외치지만, 결정적 순간엔 상대 당 탓을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기자는 의원정수 축소와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이 기자는 "(국민의힘은)다양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뽑는 비례대표제가 오히려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는 각 당의 전사, 저격수를 양성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을 명분 삼는다"며 "비례대표제가 변질된 건 '깜깜이', '밀실' 공천 탓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전형적 물타기다. 선거제 개편안 중 하나로 비례대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개방형 비례제' 도입이 포함된 건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기자는 '민의를 왜곡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분명한 요구는 국회 다양성이 확보됐을 때 이로움을 체감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기자는 "자유민주연합·민주노동당 등 다양한 세력이 원내에서 치열하게 경쟁했을 때 정치가 국민의 삶을 이롭게 했음을 적잖은 국민이 체감했다"며 "그 시절 진보 정권은 지지층 반대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했고, 반대로 보수 정권은 진보 정당이 요구했던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 확대를 수용하는 유연성을 보였다"고 했다.
이 기자는 전원위 첫날 오영환 민주당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을 언급하며 "불출마 선언이라도 하며 의원 정수를 줄이자고 한다면 최소한 진정성은 있어 보일 텐데,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다. 어차피 입법권은 자신들 손에 있으니, 선거제 개혁이라는 잠깐의 소나기만 피하면 유야무야된다는 심산일까"라고 꼬집었다. 이 기자는 "정치 진입장벽을 도리어 높이는 의원정수 축소 주장은 붕괴 위험에 처한 정치를 재건축하자는 민의를 배신한 '정치적 알박기'"라고 규정했다.
국민일보 고승욱 논설위원은 12일 칼럼 <위성정당 한번 더? 그들의 싸움이 시작됐다>에서 "여야 모두 선거법 개정 없이 22대 총선을 치를 수 없다. 절차는 기형적이고 내용은 어중간한데다 입법 의도를 무력화시킬 수단까지 확보된 제도"라며 "전원위가 열렸지만 여기서 결론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거의 유일한 돌파구였던 의원 정수 확대는 논의 자체가 봉쇄됐고, 여야는 현실성 없는 정원 축소론을 놓고 싸운다"고 비판했다.
고 논설위원은 "결국 전원위가 끝난 뒤 협상단을 만들어 지금의 양당체제를 최대한 바꾸지 않으면서도 개혁을 했다는 생색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서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19년 만에 열린 전원위는 지리한 정쟁의 시작이 될 뿐"이라며 "(양당은)과연 40%가 넘는 사표가 발생해 표심을 왜곡하는 현행 선거제를 바꿀 생각이 있는가. 비례대표를 확대해 극단적 대결을 유발하는 양당체제에서 벗어나고, 제3 세력이 공존하는 토대를 만들자는 주장에 동의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물론 진지한 토론에 나선 의원들도 있다. SBS 원종진 기자는 13일 취재파일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중에는 의정활동의 고민과 반성을 갖고 연단에 선 의원들도 있었다"며 몇몇 의원들의 발언을 소개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많은 국민들께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라고 말하고 있고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 이에 일부 위원도 비슷한 의견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비례대표를 폐지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작 아쉬운 것은 국민들께서 왜 이렇게 주장하시는지 그 이유와 고찰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과연 우리 정치가 국민의 욕구와 기대치에 부합했는지, 철저한 자기반성과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개혁을 말하는 국회와 구태를 반복하는 국회가 별개가 아닌데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도 참 힘들다. 자괴감과 함께 개혁의 전망에 대해 회의를 갖게 된다"며 "우리가 지향하는 정치 개혁의 방향이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정치적 차이를 이해하고,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 공존과 상생,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일상에서도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우리 정치는 이 큰 힘을 가지고도 국민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하지 않는다. 반사이익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안 했냐 이러면 그만이다.(중략)상대만 못 찍게 하면 선거 이기기 때문이다. 제 소속 정당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의원은 "세상에 이렇게 쉬운 정치가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고향 포항에서 30여 년간 일곱 번을 낙선하고 과메기를 공천해도 허대만은 이긴다 했던, 허대만 동지 기억하시나. 그의 유지를 특히 우리 민주당은 어떻게 받들고 있나"라며 "국민의힘 위원 여러분, 한 번 돌아봐야 한다고 믿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청년들과 허대만이 국민과 함께 정치를 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지금 정치 분열의 문제를 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건 우리의 몰염치"라며 "우리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있다. 규범의 문제다. 나의 규범 제도의 규범"이라고 말했다.
원 기자는 "'제도 개혁'을 내걸고 토론을 벌이는 의원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차가운 시선엔 분명 이유가 있다. 그래서 '선거제 개혁'이 고담준론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매번 근시안적 이익과 말초적 싸움에만 몰두한 의원들 스스로의 '태도'에 대한 성찰이 물과 공기처럼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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