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문에 김건희 씨 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적시돼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14일 "계좌가 활용됐다고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렸다는 언론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공세용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13일 경향신문 <도이치가 실패한 주가조작? 그럼에도 ‘유죄’인 이유는>, 노컷뉴스 <'도이치 판결문' 곳곳에 김건희…"주가조작에 계좌 수십 차례 활용"> 기사에 대한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며 "일부 언론은 2차 주가조작 기간에 48회나 거래했다고 부풀리고 있으나, 매매 내역을 보면 2010년 10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기간에 단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억지로 공소시효를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민주당이 거짓 의혹 제기와 억지 기소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커녕 판결문 내용을 왜곡하여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13일 공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에는 김건희 씨 실명이 37차례 적시됐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 모녀의 계좌가 1·2차 주가조작 작전 시기(2010년 10월 20일 전후)에 모두 사용됐다고 판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김건희 씨가 '선수' 이모씨에게 계좌를 맡긴 사실은 있지만 2010년 5월 이후 관계를 끊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2011년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원우수첩에 김건희 씨 경력으로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 전략팀 이사'가 기재됐다.
14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대통령실이 사법기관인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는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권한으로 행정부가 '주가조작 가담없다' 단정하는 것인가"라며 "윤 대통령은 집권 2년차에 들어섰는데도, 아직 검찰수장 노릇을 하려는 것인가. 도대체 이 나라 대통령이 용산에 있나, 서초 검찰청에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15일 경향신문은 사설 <대통령실의 ‘김건희 해명’, 수사 가이드라인 아닌가>에서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인 중의 공인’이다.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해명에 나설 수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직접 나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하다니. 법관이라도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검찰을 향한 '수사 가이드라인'이자, 여당을 향한 '김건희 특검 저지' 지시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대통령실은 그동안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은 적이 없다"며 "그러던 대통령실이 도이치모터스 의혹 앞에선 마치 사법부라도 된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이해하기 어렵다. (중략)검찰이 계속 미적거리면 대통령실의 '지침'에 따르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한겨레는 사설 <대통령실 과한 ‘김건희’ 대응, 검찰 수사 지휘하는 건가>에서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요구받고 있는 시점에 이런 식의 입장문을 반복해 내는 것은 자칫 대통령실의 공개적인 수사지휘로 비칠 수 있다"며 "물론 계좌가 범행에 쓰였다고 해서 김 여사의 공모 관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경위를 철저히 밝혀야 할 이유만큼은 한층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대통령실은 판결문을 아전인수로 해석해 김 여사의 연루 가능성을 일축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중략)김 여사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거나 비판적인 여론에는 걸핏하면 ‘가짜 뉴스’ 딱지를 붙이고 있다"며 "13일 판결문이 공개되자 관련 기사를 쓴 언론사에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실의 해명을 실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사인 시절 사건에 대해 해명하는 것 자체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썼다.
한겨레는 "남편인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함께 일한 후배들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핵심 요직에 두루 배치돼 있는 상황에서 김 여사의 결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수사지휘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대통령실이 '수사 관여'로 지탄을 받는 것은 물론 민주당이 추진을 공식화한 '김건희 특검'에 명분과 탄력을 더해주게 될 것"이라고 썼다.
국민일보는 사설 <3년째 계속되는 주가조작 논란, 검찰 이제 끝낼 때 아닌가>에서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인지, 김 여사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김 여사가 전주 노릇을 했는지, 단순한 피해자인지가 불분명하다. 검찰이 김 여사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기소된 전주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고 김 여사의 의혹이 벗겨지는 것은 아니다. 역시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어려운 수사가 아니다. 주가조작 과정에서의 김 여사 개입 및 인지 여부만 조사하면 간단히 정리될 수 있다"며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결론을 내려야 할 때"라고 했다.
반면 15일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주요 보수언론 지면에서 대통령실 입장을 담은 기사를 찾아보기 어렵다. 동아일보가 사설 <“내로남불” “무능정권”… 삿대질하다 끝난 與野 원내대표 연설>에서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돼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다"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인용한 게 전부다. 이들 보수언론은 전날 기사와 사설을 통해 '검건희 특검'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정의당, 반대 입장을 밝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부각했다.
서울신문은 15일 사설 <巨野 ‘쌍특검’ 강행으론 역풍만 부를 뿐이다>에서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된 계좌 중 3개는 김건희 여사 명의라고 인정했다지만 이를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간여한 증거로 볼 근거는 없다. 특검을 주장할 명분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경찰과 검찰이 탈탈 털었지만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 특검을 하자는 건 다수당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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