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정부가 난방비 급등에 따라 취약계층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두터운 지원책이 마련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기초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가 지난달 26일 대책에 이어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가스를 사용하는 비율은 83.6%로 최대 168만 7천여가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의 도시가스요금에서 59만 2천원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요금할인 대상자가 절차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언론비판이 제기된다. 경향신문은 2일 사설 <난방비 추가 지원, 남은 사각지대도 챙겨야>에서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지원은 지역난방을 쓰고 있는 10만여호에 달하는 임대주택 가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지역난방 사업자 대부분이 민간이어서 가스요금 감면을 강제하기 어렵다. 서민 연료인 등유를 쓰는 저소득층 지원대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해 2만 6521가구가 공급이 끊겼다.
경향신문은 "이번 지원은 정부 재정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적자가 수조원대인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토록 한 것이어서 '폭탄돌리기' 인상이 짙다. 정부가 지적받은 부분에만 찔끔 지원을 늘리는 '최소주의'를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일 SBS 보도에 따르면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1차 지원 대책 땐 예비비를 포함해 1천 8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이번엔 별도 예산 책정 없이 가스공사가 할인분을 운영비용으로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SBS는 "가스공사의 부담 규모는 약 3천억 원이다. 이미 9조 원의 미수금, 즉 적자를 안고 있는 가스공사의 재정이 더욱 여려워지면 결국 이번 할인분은 다시 가스요금 인상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결국 다른 국민들이 요금을 더 내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셈이어서, 지원 대상이 두터워지지 않는다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이 같은 정부의 태도는 '긴축재정 기조'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일부 감세로 세수기반이 줄어들자 재정건정성을 내세워 허리띠를 졸라매느라 어려운 시기에 곳간을 풀지 못하는 것"이라며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에 쓴소리를 냈다. 예산정책처는 31일 펴낸 ‘2023 경제현안 분석보고서’에서 재정총량은 늘리지 않은 채 조기집행 등으로 경기대응을 하겠다는 정부의 재정운용은 경기 하강시기 확장재정을 펴는 전통적인 방식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2일 한겨레는 사설 <난방·전기·교통비 급등, 국민 납득할 종합대책 내놓길>에서 "통계청 조사를 보면, 소득 하위 20% 가구가 지난해 1분기에 사용한 연료비(월평균 10만288원)는 평균 가처분소득(84만7039원)의 약 12%를 차지했다"며 "나머지 계층의 연료비 비중이 2~5%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하위 20% 가구가 올해 1분기에 부담할 연료비 비중은 가처분소득의 2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 한파로 난방 수요가 많은데다, 전기요금도 1월부터 추가 인상분이 반영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총 2022만 가구 중 20%인 약 440만 가구가 큰 부담을 안게 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정부는 전 정권 탓하느라 인상의 불가피성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 부자 감세에 열중한 점도 여론을 악화시켰다"며 "정부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종합적인 서민 고통 경감 방안을 조속히 내놓기를 바란다"고 썼다.
한편, 윤 대통령이 언급한 중산층(순자산 9억~10억 원) 난방비 지원에 대해 설익은 메시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이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중산층 지원책도 강구해보라고 지시했다"며 "원래 내일모레(2월 2일) 당정 협의회가 준비돼 있었으나 정부 측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 미루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1일 사설 <오락가락 난방비 추가 지원… 중산층 확대 신중해야>에서 "대통령실은 31일 오후 '차상위 계층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에서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며 "하루 만에 중산층 지원은 없다고 사실상 말을 바꾼 것인데, 논란이 되자 '중산층에 대해서도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혼란스러운 메시지에 국민들의 불만이 더 누적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중산층까지 퍼주기식으로 지원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해법일 수 없다. 난방요금을 올려놓고 모두 재정으로 보전해준다면, 결국 한국가스공사의 적자를 나랏돈으로 메워주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라며 "당장 여론의 불만을 잠재우려 선심성으로 곳간을 헐어 쓰다가는 정작 경기 진작이 절실한 시점에 사용할 실탄은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일 사설 <역대 최대인 1월 무역적자…‘고난의 행군’ 각오해야>에서 "에너지 수입이 무역적자의 주요인이라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원 수입은 157억 90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27%에 달한다"며 "‘난방비 대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은 따뜻하게 보살펴야 하지만, 혹시라도 중산층에게까지 대거 난방비를 지원하자는 ‘난방비 포퓰리즘’은 자제해야 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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