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신년 메시지로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히자 언론에서 '선거제 개혁'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오는 2월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 부쳐 내년 4월 총선에 시행할 선거제도를 확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선거법 개정 법정기한은 4월 10일이다.
3일 종합일간지 상당수는 사설을 통해 선거제 개혁을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신년 화두 “소선거구제 폐지” 갈라진 나라 해법 될 수도>에서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의 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는 군소 정당 난립 우려가 제기되지만 여야 간 죽기 살기식 대결을 완화하고 사표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철저하게 양극단으로 갈라진 정치 현실에서는 도입의 득이 실보다 클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현역 의원, 그중에서도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 입장이 관건이다.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개편하려면 지역구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며 "지금 지역구에서 당선 안정권에 있다고 여기는 의원들이 반대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기초의원 선거 때 30개 지역구에서 중대선거구를 시범 실시한 결과 민주당은 이득을 보기도 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사설<거대 양당 독점과 대립의 정치 낳은 선거제도 바꾸자>에서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는 정당 내부도 망가뜨린다. 공천을 한 명만 받으니 경쟁이 치열하다"며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 경쟁이 벌어지고 민주당에서 팬덤 편승 정치가 기승을 부리는 배경이다. 정당 내 다양한 목소리는 설 자리를 잃고, 신진 정치인의 진출은 가물에 콩 나듯 한다"고 짚었다.
세계일보는 사설 <진영·지역 갈등 완화 위한 중대선거구제 검토할 때 됐다>에서 "선거구제를 바꾸는 정치개혁은 이제 시대적 화두다. 더 이상 과거 정치권이 그랬던 것처럼 말잔치로 끝나선 안 될 일"이라며 "여야는 정치의 고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좋은 기회를 헛되이 버리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21대 총선에서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했다가 위성정당 설립으로 오히려 거대 양당의 잇속만 차렸던 과오를 되돌려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국회의원들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해내기 바란다. 우리나라 정치가 나아지도록 할 책임이 국회에 있다"고 썼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중대선거구제가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며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소개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 보완책이 될 수 있다면서도 "도농 지역에 모두 도입할지, 2인·3인·4인 이상 선거구를 어떻게 정할지, 한 선거구에 정당 복수공천을 허용할지 등 짚고 따질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와 지역구·비례대표 조정 문제로 확장될 수 있고, 의원·정당별 이해관계에 따라 논의가 중단된 과거 전철을 반복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승자·지역 독식을 막는 방법에 중대선거제만 있는 것도 아니다. 비례대표제를 전국 권역별로 뽑거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성정당을 막고, 지역구 다득표 탈락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도 있다"며 "모든 선거제의 장단점을 두루 따지고 조합해 최대한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물론 중대선거구제가 만능의 해법이거나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순 없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견을 전했다. 이 대표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소수자들 진출이 가능하고 신인 진출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득권, 소위 유명하고 경제력이 큰 사람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며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 당내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자칫 기득권 과점 체제로 흘러가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대비책을 찾아야 한다"며 "비례성 강화도 선거구제 개편 못지않게 중요하다. 거대 여야의 위성정당 꼼수로 실패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제대로 손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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