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1년이 넘었다. 그러나 대다수 언론은 윤 대통령 징계에 대해 여전히 '찍어내기 감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이성윤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10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당시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수집한 통화내역 등의 자료가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된 것에 이 검사장이 관여했다며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지검장의 검찰 출석을 보도한 다수 언론은 '찍어내기 감찰 의혹'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붙였다. 조선일보, 문화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국민일보, MBC, SBS, JTBC, SBS Biz, 머니투데이, 헤럴드경제, 이데일리, 연합뉴스, 연합뉴스TV, 뉴스1, 뉴시스, 뉴스핌, 조선비즈, 노컷뉴스, 데일리안, 디지털타임스, 아시아투데이, 신아일보, 머니S, 전국매일신문 등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제기한 징계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오히려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가볍고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원 "윤석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윤 대통령의 징계취소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6월 2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채널A 사건)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통화 상대방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으로 특정했다.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은 스스로 채널A 사건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넘겼다.
그러나 2020년 6월 16일 서울중앙지검 검언유착 수사팀이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자, 윤 검찰총장은 당시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에게 수 차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했다. 윤 검찰총장은 김 부장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대검 형사1과장이었던 박영진 검사(현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했다.
윤 검찰총장은 또 2020년 6월 18일 박 검사에게 부장회의에 제출할 채널A 사건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도록 지시했다. 박 검사는 '채널A 사건은 혐의 성립이 안 된다'는 보고서를 6월 19일 대검 부장회의에 보고했고,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부당한 지시라고 반발했다.
법원은 이 같은 윤 대통령의 행위를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라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한 장관과 친분관계가 깊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채널A 사건 수사에 개입하지 않거나 개입을 자제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넘겼으나 박 검사에게 보고서 작성 및 발표를 지시한 것은 수사지휘권 위임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한동훈이 피의자로 특정돼 있는 채널A 사건의 수사에 개입해 소집요건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것은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김관정 등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라며 "이는 검사징계법에서 정한 징계사유"라고 판시했다.
법원 "윤석열, 채널A 감찰 방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장관을 감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징계 혐의도 인정됐다. MBC가 2020년 3월 31일과 4월 1일 채널A 사건을 보도하자, 한 전 부장은 4월 2일 한 장관에 대한 감찰개시를 보고하기 위해 검찰총장실을 찾았다. 한 전 부장에 따르면, 윤 검찰총장은 책상에 발을 올린채 휴대전화를 보면서 "저기 두고 가"라고 했다. 한 전 부장이 감찰을 개시하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몸을 일으켜 한 전 부장에게 다가가면서 "조사해. 근데 일일보고 해"라고 말했다.
한 전 부장은 2020년 4월 6일 윤 대통령에게 채널A 사건 제보자 지 모 씨에 대한 조사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채널A 사건 진상조사를 진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한 전 부장이 2020년 4월 7일 휴가 중이던 윤 대통령에게 문자로 'MBC 보도 관련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 개시' 보고서를 보고하자, 윤 대통령은 "감찰을 개시했다면 중단하라"고 제지했다.
윤 대통령은 2020년 4월 8일 수사권이 없는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후 한 전 부장에게 감찰을 개시하지 말고 감찰활동을 시작했다면 인권부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지시를 내렸다.
법원은 이 같은 윤 대통령의 행위를 한동훈 장관에 대한 감찰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감찰본부 규정 제4조 1항은 "감찰부장이 감찰 개시 사실과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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