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패널 100명과 함께 진행한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일방적 정책 홍보 자리였다는 언론 반응을 낳았다. 형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는 얘기다.
윤석열 정부 개혁 방향에 찬성하는 동아일보가 '점검회의라는 행사 취지가 무색하다'며 내용이 빈약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반면 조선일보, 서울신문 등은 "노동·연금·교육개혁은 인기가 없어도 반드시 해내겠다"는 윤 대통령 발언에 집중했다.
15일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 패널 100명과 함께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으며 주요 방송사에서 생중계됐다. 100명의 국민 패널은 각 정부부처 추천을 통해 '엄선'됐다. 회의주제는 ▲경제·민생 ▲지방시대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과제 등이다.
대통령실은 애초 각 부처 장관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완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국민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과제를 강조하며 "개혁이라는 건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해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주노총, 전교조와 깐부'라며 "개혁을 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선거를 통해 심판하면 따라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정부 입장을 원론적인 수준에서 설명하는 데 그쳐 형식과 내용에서 모두 '보여주기식'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이 의지를 다진 개혁과제들은 대부분 입법과제로 여소야대를 고려하지 않은 '장밋빛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16일 사설 <대통령만 보인 156분, 일방적 소통 그친 국정과제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기자회견이나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도 회피하고 있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전달하는 ‘일방적 소통’은 이번 한 번으로 충분하다"며 "해가 바뀌는 대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진짜 소통'을 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민생위기를 타개할 구체적 청사진 제시나 이태원 참사 등 실정에 대한 자성은 보이지 않았다"고 총평했다. 경향신문은 새로 언급된 내용은 부동산 규제 완화 정도라며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 없이 냉·온탕을 반복하다 자칫 망국적 투기병을 도지게 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썼다.
한겨레는 사설 <‘불통’ 대통령 재확인한 ‘보여주기’식 150분 회의>에서 "국민 패널을 참여시키는 등 형식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시간도 길었지만, 내용은 빈약한 ‘정책 홍보 이벤트’였다는 평가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연령·계층·지역 등 일반 국민 대표성을 고려해 패널을 선정한 게 아니라 각 부처가 ‘엄선’한 탓인지, 정부가 홍보하고 싶어 하는 정책에 대한 ‘맞춤형’ 질문들이 적잖았다"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다주택자 세금 경감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변하거나 노사 관계에 대해 ‘강성’ 기조만 반복한 것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강연’ 자리를 방불케 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尹정부 '국민과의 약속' 실천하려면 야당과 대화해야>에서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실효적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정부의 노력은 '보여주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면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과제를 '국정운영 규범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규정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선 야당 협조를 구하는 것 외엔 이행할 도리가 없다"고 짚었다.
한국일보는 "연금·노동 개혁부터가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하는 일들이다. '야당과 협치하겠다'던 대통령의 당선 직후 약속은 여태 지켜지지 않았고, 악화일로인 여야 관계 또한 대통령의 '불통' 책임이 크다"며 "이러니 이날 행사를 두고도 대통령실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을 우회 압박하려 한다는 해석부터 나온다. 국민은 장밋빛 계획보다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국정 홍보 행사를 기대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일보는 사설 <점검회의 생중계만으론 국정과제 추진 동력 얻기 어렵다>에서 "정부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무난한 수준의 질의응답으로 채워지는 자리라면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중략)특히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대다수 국민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 있고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과제여서 더더욱 그렇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尹 연금·노동·교육 개혁, 이젠 구체적 실행계획 내라>에서 "‘점검회의’라는 행사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진척된 사항이나 실행 계획 없이 3대 개혁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이다.(중략)3대 개혁을 선언한 지 7개월이 되도록 무엇을 한 건가"라며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 동의를 얻고 초당적 협력을 끌어내려면 개혁 초안을 서둘러 마련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의 원론적 의지를 띄우는 데 사설 지면을 할애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인기 없는 개혁 욕먹으며 하겠다는 정부, 나라에 기회 돼야>에서 "윤 대통령 말대로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다. 개혁으로 손해 보는 계층의 강력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오늘 개혁을 미루는 것은 내일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이고,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인기 없는 개혁을 정부가 욕 먹으며 하겠다는 것은 국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썼다.
서울신문은 사설 <당장 힘들더라도 미래 위해 3대 개혁 속도 높여야>에서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결연함을 말해 준다"며 "윤 대통령의 말대로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다. 하지만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국가적 사업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 회의 이후 노동·시민사회에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이 이어졌다. 빈곤사회연대·민달팽이니온·참여연대는 성명을 내어 공공임대주택은 '선'이 아니며 국가 재정과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윤 대통령 발언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은 주거 공공성에 대한 최소한의 균형감각도 상실한 채 다주택자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살 곳'이 필요한 사람을 단 한명이라도 아는가. 2년의 계약 시점을 기다리며 불안감에 밤잠 설치는 친구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서울 영등포에서는 고시원 화재로 두 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목숨을 잃었고, 지난 8월 반지하 수해 참사로 목숨을 잃은 두 가구의 집을 방문했던 윤 대통령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노라 다짐했다"며 "3주 뒤 뒤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5조 7천억 삭감되어 있었다. 복지가 경기를 위축시킨다는 진부한 선전, 케케묵은 낙수효과를 떠벌리는 대통령을 믿고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가"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같은 날 논평을 내어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한다. 애초에 불법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정말 모르고 있나?"라며 "최근 다양한 법원의 판결에서도 보이듯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파업에 대한 대체인력 투입 등 모든 불법은 원천적으로 사용자가 저지르고 있다. (중략)공보물과 보도자료면 충분했을 수준의 행사를 뭐 이리 떠들썩하게 했는지?"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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