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중앙일보가 김예령 전 경기방송 기자(전 국민의힘 대변인) 인터뷰를 빌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자유를 외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김 전 기자의 '근자감' 질문이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검찰은 보수언론단체가 고발한 '경기방송 재허가 점수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방송은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점수를 받았으며 경영진의 법위반 행위가 드러났다. 그럼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는 경기방송에 대해 3년의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은 14일 기사<[단독]'文에 돌직구' 前경기방송 기자 "재승인때 사장이 한직 종용">, 15일 칼럼 <더불어민주당, ‘언론 자유’ 외칠 자격 있나>를 통해 김 전 기자와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주장을 옮겼다.
김 전 기자는 강 논설위원과 인터뷰에서 "재승인 심사권을 쥔 방통위에서도 내 이름이 계속 거론됐다고 들었다"며 "경기방송이 내게 출입처 변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재승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암시로 해석됐다"고 말했다.
2019년 1월 김 전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고 질의했다. 1년여 뒤 김 전 기자는 언론탄압을 주장하며 경기방송을 퇴사했다.
강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현 정부에 비해 강도가 훨씬 센 언론 ‘손보기’가 자행 됐음을 기억할 때, 다른 이는 몰라도 민주당은 ‘언론 자유’를 외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논설위원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소속 심사위원이 경기방송 점수를 낮게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공언련의 주장을 전했다. 검찰은 최근 공언련이 고발한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조작'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피의자는 한상혁 위원장, 김창룡 상임위원, 허욱·표철수 전 상임위원 등이다.
경기방송 폐업 사태, 왜 일어났나
방통위는 지난 2020년 2월 "2019년 11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과정은 물론 방통위 의결 과정에서도 김예령 기자의 질의와 관련된 사항은 전혀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방통위는 "경기방송은 방송법과 상법을 위반하고 있었으며, 명목상의 대표이사가 아닌 현OO 전무이사가 경영 전반을 장악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며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경영투명성 제고 및 편성의 독립성 강화 계획’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경기방송은 현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간략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불성실하게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방송은 2019년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 점수인 650점(1000점 만점)에 미달했다. 또 재허가 중점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정책임'과 '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과락(배점의 50% 미만) 평가를 받았다.
경기방송은 ▲심사 기준 점수 미달 ▲경영 투명성 및 편성 독립성 제고를 위한 개선계획 미흡 ▲주주 과반이상의 권한을 전무이사가 위임받아 경영권 지배(방송법 위반 상태 지속) ▲대표이사의 경영권 제한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 ▲감사위원회 독립성 문제 ▲허위자료 제출 ▲편성 독립성 문제 ▲협찬 수익 과다 등을 지적받았다. 이외에도 페이퍼컴퍼니, 주주 간 내부거래, 배임 등의 의혹이 불거졌다.
재허가 심사 기준에 미달한 경기방송은 청문 절차를 밟았다. 당시 청문주재자(외부 교수)는 "경기방송의 경영 불투명성, 편성 보도에 관한 자의적 운영은 2013년, 2016년 재허가 시에도 문제가 됐던 사항"이라며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운용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주주와 이사진의 이권에나 기여하는 듯한 경기방송에 대해 언제까지 '경기도의 얼굴, 기간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방통위가 연명해 주어야 할지를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각종 문제가 불거진 경기방송에 대해 재허가 취소를 고민했지만 ▲지역 종합편성 라디오사업자로서 20년 이상 방송을 해온 점 ▲시청자의 시청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 재허가'를 최종 결정했다.
공언련의 주장과 달리 당시 재허가심사위원 중 민언련 관계자는 없었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국민의당 추천)이 심사위원장을 맡은 2019년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이영주 서울과기대 IT정책 전문대학원 교수·정기현 한신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방송·미디어) ▲문기탁 성신여대 법대 교수·오지영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법률) ▲손혜진 삼덕회계법인 회계사·김희성 전 삼정회계법인 회계사(경영·회계) ▲서재현 ETRI 책임연구원·김삼수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기술) ▲한석현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시청자) 등으로 구성됐다.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
경기방송은 지상파방송 초유의 '자진폐업'을 결정했다. 경기방송 이사회와 경영진은 "방통위의 경영 간섭 등으로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당시 미래통합당 추천)은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시쳇말로 (재허가)잉크가 마르기 전에 자진폐업을 결정한 것은 행정청의 재허가 의미를 모독하고 무시하는 행태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령 기자 정치권 직행
김 전 기자는 신년 기자회견 1년여가 지난 2020년 2월 경기방송 퇴사 소식을 알리며 '언론탄압'을 주장했다. 당시 심재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못마땅하다고 방송사를 문 닫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기자는 경기방송 퇴사 직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면접 후 탈락했다. 미래통합당은 김 전 기자를 선대위 대변인으로 발탁했다. 이후 김 전 기자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대위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윤석열 선대위 대변인 등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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