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지분 매각,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손해 될 것”
[미디어스=이영광 객원기자] 지난 10월 11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김장현 한전KDN 사장이 YTN 주식 매각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한전KDN은 지분 21.43%를 소유하고 있는 YTN 최대주주다. 또한 최근 한국경제신문이 YTN 주식을 추가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YTN 민영화 논란이 재점화된 상황이다.
YTN 구성원들은 그동안 한전KDN이 보도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지금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며 YTN이 만들어온 공적가치를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10월 26일 서울 국회의사당역 인근 커피숍에서 신호 언론노조 YTN 지부장을 만나 지분 매각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신 지부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국정감사에서 한전KDN 사장이 주식 매각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YTN 민영화 우려가 현실화 된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추석 지나고 한전KDN의 지분 매각 관련 뉴스가 나온 이후 국정감사가 있었죠. 산업부 국정감사와 한전KDN 국정감사 때 매각 추진 관련 얘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정부 쪽과 한전KDN 사이에서 매각 추진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정도 파악했고, 그 외 다른 정보는 없어요.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11월 초에 공공기관 자산 매각안 발표 계획 가진 걸 언론보도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 이전에도 지분 매각 관련 움직임이 있었나요?
“국정감사 때 야당 의원들 질의를 통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8월 16일 한전KDN에서 산업부에 YTN 지분을 계속 보유하겠다고 명확하게 밝혔어요. 입장문을 올릴 당시 보유 근거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지금 팔면 손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YTN이 매출도 계속 늘고 영업이익도 늘고 있는 상황이라 사업 다각화를 통해 향후 재무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거였죠.
그런데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 TF에서 ‘YTN이 계속 영업이익을 낼 거란 보장이 없는데 계속 보유하겠다는 건 불합리하다’라는 두 줄짜리 검토 의견을 한전KDN에 내려보내면서, 한전KDN이 입장을 바꾸게 된 거죠.”
그럼 정부 개입이 있었다고 보세요?
“과정이 그렇게 됐으니까요. 공식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효율화’ 계획에 따른 산하기관 혁신이란 차원에서 한전KDN의 지분매각 추진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해당 공기업에서 계속 보유하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정부 TF의 검토 의견을 통해서 입장을 선회하도록 만들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YTN 지분 매각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때와 다른 상황인가요?
“그때는 지분 매각이 검토되다가 무산됐습니다. 무산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공기업이 지분을 가진 형태에서 사기업이나 개인이 갖게 되는 형태로 바꿨을 때 YTN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고 공적 가치가 후퇴하는 부작용이 고려됐을 수 있죠. 그때 어떤 이유로 중단됐는지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 건 없으니까 그렇게 추정할 뿐이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센 강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가 1년 앞당겨 진행됐다던데,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사안일까요?
“단정적으로 말은 못 하겠지만 공교롭긴 하죠. 원래 세무조사를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지금 4년 차거든요. 내년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들어온 거예요. 세무조사가 아직 완결은 안 된 상황인데,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관계자들이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4년 만에 가기도 하고 6년 만에 가기도 하고 그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4년 만에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최대 주주가 변경됐을 때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성명이나 지난주 한전KDN 가서 전달한 호소문에도 밝혔지만, 한전KDN이라는 1대 주주가 저희 보도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거든요. 최대 주주가 보도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구조가 YTN 공공성, 공정성의 ‘핵심 기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공적 구조가 밑받침되었기 때문에, YTN은 지난 25년 동안 신뢰도 측면에서 다른 언론사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물론 YTN의 공정성에 대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그 공공성과 공정성을 더 강화할 방법을 찾으면 될 일이지, 최대 주주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한다면 그 주인은 당연히 자본 또는 자본을 등에 업은 언론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이후 YTN의 24시간 뉴스 채널로서의 공공성이나 공정성은 지금보다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자본과 권력을 대변하는 방송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이지요.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손해이면서 동시에 특정 자본에는 거대한 특혜가 될 것입니다.”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YTN 지분 매입에 관심이 있다고 소문난 신문사나 건설자본이나 사모펀드가 대주주가 되는 형식의 ‘사유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에요. 그런 대주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목소리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가능한 매수자로 한국경제신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국경제신문은 대기업이 주주로 있어서 우려가 더 클 거 같은데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현대차‧삼성‧LG‧SK 같은 재벌 회사들이 지분 80% 이상을 갖고 있더라고요. 왜 그 신문이 YTN 1대 주주 자리를 욕심내는지는 알만해요. 인수를 통해서 YTN이 30년 가까이 쌓아온 공적가치 등을 갖게 되면 사업적으로 큰 기회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근데 YTN과 그 신문은 보도의 지향점이 전혀 다릅니다. 때문에 YTN 최대 주주 자리를 욕심내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신문도 경제방송이 있거든요. 그 채널 더 키우면 되죠.”
YTN의 최대 주주를 변경하려는 정부 의도는 뭘까요?
“일단 YTN의 미래나 YTN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이 지분 매각이 공기업의 지분 21.43%를 제 3자에 파는 내용의 사적 계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YTN은 오랜 기간 준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분을 어떻게 매각해서 최대 주주를 변경할지, 어떤 방식으로 그 과정을 진행해야 국민들에게 피해가 안 갈지, 또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나 시비를 막을 수 있을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 ‘검토’라는 건 정부 내 몇 사람이 움직여 뚝딱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와 여야‧시민사회 그리고 한전KDN과 YTN 구성원이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요. 하지만 지금 그런 방식이 아니라 속전속결로 추진되고 있죠.”
사회적 논의는 전혀 없었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전국언론노조 차원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각 당에 논의 자리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응해서 간담회가 이루어졌지만 국민의힘 측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MB정부 때 YTN 해직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와 지금은?
“그때 이후로 가장 큰 위기인 것은 사실이고 구성원들이 느끼는 위기감의 측면에서도 그때만큼 커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YTN에 대해 이루어지는 압박의 종류나 방식이 상당히 다르죠. 그때는 해직이나 징계 등 직접적으로 탄압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자본 시장의 논리인 지분 매각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2008년 당시에도 해직 사태에 우리 구성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문체부 차관이 ‘이렇게 나오면 지분 매각해서 민영화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협박했었어요. 그때는 그게 협박에 그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정부와 한전KDN에서 지분 매각 추진을 공식화한 상황이니까 저희한테 가해지는 압박의 강도는 훨씬 더 커진 거죠.”
지난달 24일 한전KDN 본사 방문해서 사장 면담 요청하고, 한전KDN 구성원 대상으로 거리 선전전도 진행하셨는데 어땠어요?
“한전KDN 사장이 저희 면담에 응하시리라는 큰 기대는 안 하고 갔어요. 그분도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저희는 KDN 구성원들에게 YTN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과 그동안 KDN과 YTN이 만들어온 공적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차원으로 호소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사장님은 못 만났지만 사측에 호소문 전달하고, KDN 노동조합과 간담회 열었어요. 그리고 KDN 사옥 앞에서 점심 식사하러 나오는 KDN 직원분들에게도 호소문을 전달하고, YTN의 공적 가치 지키기 위해서 도와 달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응원도 많이 받았어요. KDN 노동조합도 저희를 지지해 주셨고요.”
최대 주주 변경이 현실화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요.
“YTN의 1대 주주인 한전KDN이 자본이든 자본을 대변하는 언론사에든 지분을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받아야 하는 승인 절차 같은 게 있거든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대 주주 변경이 합당한지, 새롭게 계약한 이 최대 주주가 뉴스 채널의 대주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지, 그런 승인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걸 통과해야 최대 주주의 자격을 얻는 것이고, 거기에서 불승인되면 의결권 정지 또는 주식 매각 명령 등의 행정적인 절차가 따르거든요.
그런데 토건 자본 혹은 재벌을 대변하는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투기적 자본들은 애초에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방통위에서도 승인 결정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행동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겠죠. 그 행동의 방식은 우리 구성원들의 의지가 어떻게 모이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요.”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임기 종료로 새 지부장 선출해야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회사도 조합도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 14대 집행부 임기가 끝난 지 두 달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조합의 대표자로 나서보겠다고 용기 낸 조합원이 있어요. 그 조합원이 입후보해서 조합을 잘 이끌어가고, 이 상황에 대한 대처도 잘해나가리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고요.
저도 조합을 대표하는 지부장 임기는 종료됐지만, 조합원 개개인의 책임감과 주인의식이 결국 조합의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조합원으로서도 새 집행부를 도와서 조합과 회사 전체가 직면한 어려움들을 해소하고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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