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에 대해 '집권여당이 맞느냐'는 언론의 물음이 이어지고 있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한 달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또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징계 건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원구성 최대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다. 여야 원구성 협상에 물꼬가 트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건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권한쟁의 심판청구 취하 등을 법사위원장 양보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언론에 "절대 받을 수 없는 입장은 불변하다"며 "사개특위를 받고 헌재 제소를 취하하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준말)을 추인하는 것밖에 더 되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사개특위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권 원내대표가 서명까지 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일방 파기했다.
국민의힘은 성상납 의혹을 받는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 건으로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달 7일 당 윤리위 징계심의를 앞두고 이 대표는 배현진·장제원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갈등 중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당 혁신위원회를 주도하고 안철수 의원과 최고위원 추천 갈등을 빚는 이 대표를 공개 비판했다. 친윤계 핵심 인사인 장제원 의원은 최근 지도부 내 갈등 상황에 대해 "이게 대통령을 도와주는 정당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 대표는 "디코이(미끼)를 안물었더니 드디어 직접 쏘기 시작한다"고 응수했다.
27일 경향신문은 사설 <민생 외면에 내부 갈등, 원구성 몽니까지, 이게 집권여당인가>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을 둘러싼 난맥상이 심각하다"며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위기에 고통받는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쏘아 붙였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편중인사와 국정독주로 민심을 잃고 있는데도 여당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 민심을 전하면서 국정을 원활히 이끌어야 할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원구성 협상을 놓고 몽니를 부리고 나선 것도 유감이다. (중략)여당이 이렇게 국회를 내팽개쳐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같은 날 한겨레는 사설 <‘법사위원장 양보’도 외면, 국민의힘 여당 책임 다해야>에서 "도무지 여당의 책임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국회 정상화의 가장 큰 정치적 책임이 여당에 있다는 건 상식"이라며 "이를 무시한 채 오히려 야당을 자극하는 발언만 쏟아내고 있으니, 국회를 열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오죽하면 여권 안에서도 '여당이 됐으면 주야로 야당을 설득해 국회 개원을 할 생각을 해야 한다. 양보할 거 있으면 양보하라'(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는 지적이 나오겠나"라며 "이 와중에 권 원내대표는 28일~7월 1일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필리핀을 방문한다. 예정된 외교 일정이라지만, 지금처럼 국회 공전을 방치한 채 자리를 비우는 것이라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협상 시한은 27일이다.
서울신문은 사설 <與 언제까지 민생은 뒷전, '집안싸움'만 할 건가>에서 "국회가 한 달째 개점휴업인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부 권력다툼이 점입가경"이라고 총평했다. 서울신문은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하고 물가가 6%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초대형 복합위기가 눈앞에 닥쳤는데도 집권 여당은 '집안싸움'에만 빠져 있다"며 "민생회복을 바라고 두 번의 선거에서 모두 여권에 승리를 몰아줬던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썼다.
서울신문은 "이 대표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적어도 7월 7일의 당 윤리위원회까지는 여당 대표에 걸맞은 진중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이 대표와의 회동을 부인하면서 거리 두기를 한다는 말도 나오지만, 윤 대통령도 이 대표와의 소통을 통해 여당발(發) 갈등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아일보는 지난 25일 이 대표가 이달 중순 윤 대통령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고, 윤리위 징계 심의를 앞두고 한 차례 더 비공개 회동을 추진했지만 회동 직전 취소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고, 이 대표는 모호하게 만남을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보수언론은 여야 모두에게 역지사지를 주문하면서도 국민의힘에 더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4월 국회의장 중재로 사개특위 구성에 합의했다가 돌연 입장을 번복한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野 법사위장 넘기며 조건 제시… 與도 案 내놓고 협상하라>에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반대 여론이 비등하자 합의를 번복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넘길 테니 그 합의를 이행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은 엄밀히 말해 원구성과 무관한 문제라면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속히 국회를 정상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 민주당이 협상안을 내놓은 만큼 수정안이든 뭐든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 카드를 들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생떼'운운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러다 국회의장도 없이 제헌절을 맞을 판"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는 사설 <여야 절충점 찾아 국회 원구성 매듭지어라>에서 "국민의힘도 지난 4월 사개특위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합의를 파기한 잘못이 있는 만큼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며 "조건 가운데 권한쟁의심판 등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기되 사개특위는 헌재 결과를 보고 운영하는 방안으로 절충점을 찾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민주 법사위원장 ‘조건부 양보’, 여야 한 발씩 더 물러나라>에서 "이제는 국민의힘이 출구를 모색할 때다. 사개특위는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이지만 협상의 여지를 없애서는 안 된다"며 "지난 4월 사개특위에 참여하기로 하고 권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까지 했으나 이를 일방 파기한 만큼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계일보는 박순애 교육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위기', 유류세 인하 법안 등 현안을 거론하며 "사개특위 문제를 놓고 티격태격 허송세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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