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 등을 중심으로 조속한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것은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이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방송광고판매대행(이하 미디어렙)법에 대한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CBS재단이사회는 “사태가 위급하다. 미디어렙 법을 즉각 제정해 달라”고 탄원했다. 미디어렙 법 공백으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된 지역·종교방송의 위기감이 커지면서 지역사회와 종교방송 재단이사회까지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3일 성명을 내어 “언론의 공공성 및 공정성 보장을 위해 보도·편성과 광고영업을 분리하고 미디어 다양성 보호를 위해 광고취약매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등의 원칙을 담은 미디어렙 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야의 ‘종중동 종편에 대한 3년 유예’ 및 ‘방송사 소유지분 40% 허용’, ‘동종미디어 결합판매 허용’ 합의는 향후 방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미디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덫’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또, 여야 6인 소위가 합의한 미디어렙 법과 관련해 “조중동 종편에 대한 또 다른 특혜라는 비난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방송 등을 중심으로 조속한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것은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미 미디어렙 법 제정 지연으로 인해 SBS와 종편의 광고직접영업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의 광고수익이 반토막 나고 있다”며 “게다가 서울MBC도 호시타탐 직접영업을 노리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또, “방송공공성의 근본이 뿌리 채 흔들리고 지역여론 등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대변하고 있는 지역방송 등 취약매체의 고사는 눈앞의 현실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하지만 한나라당은 지역방송 등의 생존위기를 오히려 조중동 종편 살리기를 위한 꼼수로 활용, KBS 수신료와 미디어렙 법의 연계처리를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은 다시 한 번 국민의 심판의 대상이 돼야 할 이유를 스스로 밝혀준 것”이라며 “다가오는 총선과정에서 지역을 배반한 지역구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CBS재단이사회는 12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어 여야 원내대표를 향해 미디어렙 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미디어렙법 제정이 무산돼 벌어질 사태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