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연주 전 사장의 배임혐의에 대한 무죄판결과 관련해 “인간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심리적 고통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축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최 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자, “어떠한 법률적·행정적 책임을 져야할지 검토를 해봐야겠다”며 “진퇴에 대한 책임의 영역까지 져야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고 사퇴 요구를 물리쳤다.
“인간적으로 미안…진퇴 영역까지의 책임은 부적절”
대법원에서 12일 정연주 전 사장 ‘배임죄’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한 이후, 최시중 위원장에 대한 용퇴론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방송광고판매대행 법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최 위원장에게 이목이 집중됐다.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시중 위원장은 국회에서 두 차례나 무죄선고가 나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거취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최시중 위원장은 “청문회나 국회 질의에서 이야기한 것은 정연주 전 사장이 법원 판결 후 자기 보호 및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 그 부분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책임론에 대해 선을 그었다.
최시중 위원장은 “배임 부분에 대해 사법부 판결이 났다. 행정부의 입장에서 어떠한 법률적 책임을 져야할지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무죄가 확정된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해 “정치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동안 여러 가지 심리적 고통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정말 축하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 빠르게 거취를 포함해 정치적 결단을 하라’는 이춘석 의원의 사퇴촉구에 대해 “그런 문제(거취)를 포함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내 진퇴에 대한 책임의 영역까지 져야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김학재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시중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되자마자 김금수 당시 KBS이사장을 만나 정 사장 문제를 해결하라는 이야기를 했다”, “즉시 사퇴할 생각은 없냐”고 따져물었다. 또, “최 위원장은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이미 그 자리에 4년 넘게 있었다. 이제 자리를 정리하는 게 대통령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퇴를 권했다.
그러나 최시중 위원장은 “김금수 전 이사장과는 대학동기다. 방통위원장이기 때문에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해)어떻게 해야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사퇴가 대통령께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정무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