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1학기부터" 황우여 원내대표가 밝힌 '반값 등록금' 드라이브의 종착지이다. 왜 가야 하느냐보다 어떻게든 간다가 훨씬 중요해 보이는 이 드라이브에선 그렇다면 '어떻게 갈 것이냐'는 질문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언제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행여 늦는다면 아니 간 만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2012년에는 2번의 선거가 있다.
하지만 동아일보에 이 장관의 입장은 없다. 그가 정말 황 원내대표의 우군이 됐는지의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임기 말에 교육의 노선을 바꾼 다는 것은 늘그막에 습관을 바꾸는 일 만큼이나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 장관도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할 사람이란 점을 동아일보는 분명히 인식한 것 같다.
동아에 비해 중앙일보는 훨씬 '어떻게'의 방법론에 충실한 기사를 내놓았다. 중앙은 6면에 실린 "이대 757억, 홍대 752억…거액 남아도 등록금 올린다" 기사를 통해 "등록금 의존증에 빠진 사립대학들이 '뻥뒤기 예산'을 편성하면서 등록금을 해마다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차피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할 때, 중앙의 문제제기는 정부 여당을 향한 '그린라이트'로 보인다. 만연한 사학재단의 모순과 비위를 감안해줄테니,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뛰어도 좋다는 신호다.
반면, 조선일보는 망설이고 있는 듯 보인다. '반값 등록금' 논쟁이 보수 집단 내에서 '집토끼vs산토끼' 논쟁의 이념적 지형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 부담스러운 눈치다. 조선은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 정몽준 의원의 발언을 전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집권여당"이라며, "대표 권한대행 신분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황 원내대표의 자중을 촉구했다. 어차피 안 될 거란 얘기다.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한 조중동의 태도는 각각의 정치적 계산속에서 엇갈리고 있다. 동아는 '반값 등록금'을 내년 선거에서 그나마 한나라당을 구원해줄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보고 불가피한 문제라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중앙은 좀 더 나아가 이참에 한나라당이 아예 구태를 청산하는 실용적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까지 나아가야 미래 지향적 생존이 가능하리라는 적극적 입장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판단에는 실제, 한나라당이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더라도 조중동 가운데 자신들이 이 이슈를 리드해가도 손해 볼 게 없단 계산이 깔려있어 뵌다. 조중동 가운데선 중앙의 독자층이 가장 젊다는 점도 고려요인이 됐을 것이다.
반면, 조선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 받는 영역에 한나라당이 손을 대는 것이 마땅찮은 기색이 역력하다. 정치적 생존 여부가 다른 모든 가치와 원칙들을 압도하는 단 하나의 정치적 이유가 되어 줄 수 있겠지만 지금이 승부를 걸어야 할 타이밍인지, 그 승부의 대상이 '반값 등록금'이어야 하는지 확신이 안서는 모양새다. 그래서 조선의 지적은 황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대세'를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그는 박근혜 의원이 아니므로)이고, 대표 권한대행 체제 이후에도 황 원내대표의 제안이 유효할지는 현재로선 확실한 것은 아니다(친이계가 다시 당권을 장악할 수도 있으므로)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조중동은 '반값 등록금'을 드러내놓고 맹렬히 반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적당히 찬성하기도 어려운 애매한 입장에 쳐해 있다. 그건 한나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차마 '반값 등록금'의 명분마저 반대하기는 어렵고, 얘기를 돌리다보니 우선 생각난 것이 대학의 구조조정이다. 그런데 이건 또 다른 의미에서 엄청난 자가당착이 될 수 있다. 실제 대학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됐을 때, 그 압력을 한나라당이 견딜 수 있을 가를 생각해보면 도무지 견적이 안 나오는 주장이기도 하다.
도무지 다른 걸 선택할 수 없어 시작하긴 했지만, '반값 등록금'이 점점 한나라당이 필패 할 수밖에 없는 가위바위보 게임이 되어가는 이유가 드러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반값 등록금'은 필연적으로 보수의 이념적 정체성과 연관을 맺을 수밖에 없다. '반값 등록금'은 적어도 지금 구조의 한국 사회에서 대대 만손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이들의 가장 예민한 비위를 건드리는 문제다. 만약 이걸, '민생'이라고 치환해서 속성으로 밀어붙일 힘이 여전히 한나라당에게 있다면 우리는 정말 황우여라는 정치인을 다시 봐야 할 것이고, 다음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미래가 밝으리라는 걸 기약해도 좋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동아와 중앙은 당장을 보고 있다. '반값 등록금'의 바람을 잡아 '반값 등록금=민생'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치적 효과를 한나라당이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당장의 배려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이란 점은 충분히 확인되었고, 지금 한나라당이 얻고 있는 민심으로 야당과 1:1 맞대결을 벌여 승리할 순 없다. '반값 등록금'을 띄우는 동아와 중앙의 도로 정권을 빼앗겨 모든 것을 내놓느니 차라리 일정 정도 줄 수 있는 부분을 내어주고 다음을 도모하자는 실용적 판단이 엿보인다. 만에 하나 되면,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전략이 될 수 있고 행여 안 되더라도 뼈를 깎으려 했단 투혼을 불러 일으킬 수 있지 않겠냐는 이중 트랙이다. 물론, 만에 하나 '반값 등록금'이 속성 완결되더라도 명분을 살리고 실리로 보상해주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전체 대학의 등록금을 일괄적으로 잡아 내리겠다는 것은 현실 불가능한 목표임이 분명하다. 시장의 원리, 자본주의의 논리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거스른 예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한 번도 없던 역사다. 무상 등록금 제도에 관한 가장 앞서 완결적인 논리성을 갖추었던 정당은 17대 국회의 민주노동당이었는데 당시의 컨셉은 '국립대학 네트워크'를 구축해 단계적으로 등록금을 낮추고 '국립대학 네트워크'에 참가하지 않는 사립대학은 자생적 경쟁력을 갖춰 자구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는 골격이었다. 이는 결국, 서울대의 기득권을 해소해 지방대와 군소대를 묶고 이미 기업화 된 사립대학의 경우 지원을 포함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었다.
이미 국립대를 법인화 한 한나라당 입장에서 서울대의 기득권 해소를 통한 '국립대 네트워크'와 같은 그림은 도저히 그릴 수 없다. 만약,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을 명분으로 이런 전략을 도입할 경우 부패한 사학 재단에 날개를 달아주려 한다는 후폭풍에 아예 멸문해 버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구조는 그대로 놔둔 채 학교에 상관없이 소득수준에 따라 하위 50%에게만 차등 지급하는 방법뿐인데 이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사립대학들은 분명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며 상위 50%의 등록금을 인상 할 것이다.(실제로 저소득층에 대한 출산비 지원이 이뤄진 이후 오히려 관련 의료 수가가 폭등한 사례가 있다.)
어떻게 갈 것이냐 보단 일단 간다의 깃발을 들고 시작 한 드라이브, 황 원내대표의 계획대로라면 종착지는 빨리 다가오는데 짐은 다 두고 달리고 있다. 어쩌면,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치적이 될 지도 모를 문제에 대해 여당은 결론만 내렸고 그 수단과 방법은 모조리 야당이 채울 수도 있는 희극적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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