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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까도남 최중경, 최선입니까?

'자이언트' 조필연 연상시키는 '공정사회' 최중경

2011. 01. 19 by 김완 기자

"개인 재테크엔 아주 탁월하지만 국가정책은 마이너스의 손", "까도 까도 문제가 나오는 까도남"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야당의 반응이다. 연고가 없는 지역의 개발예정지를 싼 값에 사들여 고가의 보상을 받은 최 후보자의 부동산 투자는 한나라당조차 "투기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최 후보자는 재무부 공무원이었고 그의 아내는 교사였다. 직업윤리의 결여는 공직자에겐 가장 치명적인 문제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에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녹음된 내용을 반복 재생하는 것처럼 매 인사청문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의혹은 충분히 설명됐고, 직무를 잘 수행할 것"이란다. 아시다시피 이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낙마는 연례행사이고, 그 숫자만도 대략 10여 명에 이르지만 청와대의 반응은 언제나 이랬다.

누가 뭐래도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반기 기조는 '공정사회'이다. 그 강조가 얼마나 도드라지는지 자리와 내용을 가리지 않고 '공정사회'를 들이대는 수준이다. 예컨대, 지난 17일 있었던 <2011년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MB는 "스마트 혁명이 세계를 바꾸고 있다"며 "공정한 사회의 가치가 스마트 혁명의 가치이기도 하다"고 갖다 붙였다. 김밥 먹으러 천국 갈 기세처럼, 주카버그나 스티브 잡스가 MB의 공정사회 글로벌 홍보 대사라고 우길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 '2011년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MB는 "스마트 혁명이 세계를 바꾸고 있다"며 "공정한 사회의 가치가 스마트 혁명의 가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공정사회의 기조는 정부 부처 전체에 일사분란하게 하달된 지침이다. '산업육성과 무역 및 투자 유치'를 주요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지식경제부 역시 2011년 기조로 공정사회의 수단적 목표인 '동반성장'을 앞세운다. 지식경제부의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산업육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011년의 첫 번째 강조점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찍혀 있다.

다른 잣대는 접어두고 오직 이 하나의 느슨한 원칙으로만 재단해보자. 최 후보자는 적합한 인물인가? '공정사회'에 부합하는 국무위원이고, '동반성장'을 설득할 수 있는 장관이 될 수 있을까?

천부당하고 또 만부당하다. 언어도단이고, 개념기만이다. 최 후보자와 가족은 청당동에 46평을 비롯해 16억 원대의 아파트를 4채 소유하고 있다. 시가로 14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매매한다면 시세차익만 무려 70억 원에 이른다. 이 밖에도 통장은 41개이고 해외 펀드가 7억 원이 예치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재산을 가졌으면서, 재산세는 내지 않았었다. 112회 해외에 드나들면서 단 한 차례도 세관에 신고를 한 적이 없다. 18일 청문회에서 그는 "납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깊이 반성한다"고 사실을 인정했다.

안 되는 인사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에 대해 비교적 담담하던 조중동이 최 후보자에 대해선 일제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아직은 '간'을 보는 수준이지만, 까닭일랑은 간단한다.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이해하더라고 그가 함량 미달의 인사이기 때문이다.

▲ 개인 재테크엔 아주 탁월하지만 국가정책은 마이너스의 손, 까도 까도 문제가 나오는 까도남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연합뉴스
청와대와 여당은 '정동기 사건'이 있었으니 정병국과 최중경 후보자의 경우 웬만한 흠결이 아니고서는 그냥 가자는 입장이다. 언론 역시 '정동기 사건' 이후 확산된 레임덕 조장 혐의가 부담스러운지 어물쩡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지만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한다고 될 인사가 아니다.

최 후보자의 진짜 됨됨이를 알 수 있는 대목은 따로 있다. 최 후보자의 부인은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죽은 3남매의 땅을 매입했다. 최 후보자는 주말농장을 하려 했다고 답했다. 88년엔 주말농장이란 개념이 아예 없던 때다. 재무부 사무관을 남편으로 둔 강남에 사는 28세의 교사가 주말에 대전으로 농사를 지으러 다니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밝힌 그 땅의 사연은 그가 어떤 형의 인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 후보자에게 엄청난 시세차익을 안긴 그 땅은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죽은 3남매에게 남겨진 유일한 유산이었다. 3남매는 영문도 모른 채 강남에서 내려온 부인에게 땅을 빼앗긴 셈이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한 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대답을 남겼다.

"어린 아이들을 대리해서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보호자라든지 삼촌이라든지”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자이언트>의 조필연이 뱉은 대사가 아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가 뱉은 대답이 이렇다. 악인 캐릭터를 묘사하는 드라마의 대사가 인사청문회에의 대답이 되는 풍경, 집권 4년차 개각이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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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보고도 별로라고 하면 그 2011-01-19 13:01:34
→이거 보고도 별로라고 하면 그건 취향인겁니다.
→ to.be/z3eCOau
우리는 그안에서 분류하고 조정하되 차별과 선입견을 갖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의 성향의 따라 갈리는 것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전체적인 스텟을 보고 평균을 보고 결정해야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