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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보도채널 방통기금징수율 상향 조정종전 0.5%에서 1%로...지상파 현행 유지, 지역방송 인하
도형래 기자 | 승인 2017.08.10 20:58

[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종합편성채널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을 광고매출액의 1%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은 0.5%였다. 

방통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을 보고받았다. 방통위는 종편·보도채널의 징수율에 대해 “개선된 경영상황, 사업자의 자본결손 상황, 방송광고 매출액 증가폭의 감소,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상파방송사 4사의 징수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됐다. 지난해 KBS 징수율은 2.87%, MBC·SBS 4.3%, EBS는 1.54%였다.

2017년 방송통신발전기금 최종 징수율 조정 사업자 (자료=방통위)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의 징수율은 인하됐다. 강원영동MBC, OBS 징수율은 2.3%에서 1.15%로, 충주MBC, 전주방송, 울산방송은 1.3%에서 0.65%로 내렸다. 원음방송, 부산영어방송, 한국DMB는 0.3%에서 0.15%로 줄었다. 매출감소와 당기순손실이 함께 발생한 안동MBC는 2.3%에서 0.15%로 인하됐다. 

반면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YTN DMB는 0.15%에서 0.3%로 징수율이 인상됐다. 

방통위는 “2017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은 방송운영의 공공성, 방송시장 경쟁상황, 방송사업자의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에 따라 사업자별로 징수율을 부과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8월 행정예고, 규제개혁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처 오는 9얼 개정고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허욱 부위원장은 “TV조선 경우 방송광고 매출보다 협찬 비중이 더 높은 상황”이라며 “광고매출뿐만 아니라 협찬매출액, 재송신 매출 등도 기금 징수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삼석 위원은 “(종편·보도채널)징수율 상한은 갑자기 논의된 것이 아니라 3기 때부터 계속해서 논의해왔고 당시 결정 못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진 위원은 “(지역방송은)어려운 처지에서 분담금을 내는데 실제로 돌아오는 혜택이 너무 적다. '방발기금이 우리가 낸 돈인데 우리한테 오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다”며 “방발기금 운용 계획을 짤 때 적절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열악한 지역방송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분담금 징수 제도 개선’과 함께 ‘중소방송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도형래 기자  media@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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