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언론장악방지법'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난해 6월 국회의원 162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된 언론장악방지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1년이 넘도록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영화 '택시운전사'에는 광주 MBC가 불타는 장면이 나온다"면서 "진실을 외면하고 신군부의 일방적 허위사실을 뉴스로 내보낸 데 대해 광주시민의 분노가 표출된 결과"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 원내수석은 "안타깝게도 37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공영방송은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 10년간 권력 감시의 책무를 방기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뉴스만을 만들면서 시청자의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수석은 "공영방송의 상처가 곪아터지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KBS구성원들의 보직 거부 선언이 줄을 잇고 있고, MBC에서는 블랙리스트 문건이 공개됐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MBC는 2012년 공정방송 파업 이후에 내려진 징계처분만 71건에 달하고, 비제작부서 발령 등 부당전보인원도 187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수석은 "이 문제로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일부 책임자를 수사 대상으로 전환했지만, 이 와중에도 MBC 경영진은 노조원에 대한 대규모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은 "개별사안 하나하나를 놓고 봐도 언론자유를 침해한 중대 사안인데,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봇물 터지듯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하루 빨리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다시금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영방송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수석은 공영방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언론장악방지법' 처리를 꼽았다. 언론장악방지법은 공영방송의 사장을 추천하는 KBS이사회(여7:야4), 방송문화진흥회(여6:야3)의 구조를 여7:야6으로 구성하고 사장 추천시 특별다수제(2/3 이상 찬성)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박홍근 원내수석은 "근본적으로 제도와 사람 문제를 풀어야 한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면서 "저를 포함해 162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언론장악방지법의 요지는 집권세력의 공영방송 지배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원내수석은 "어떤 정권도 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한 이 법안이 국회에서 1년 넘게 표류한 것은 순전히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이라면서 "만일 다른 대안이 있다면 제시하는 것이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있는 모습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은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야당에 제안드린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조속히 심사에 착수해달라"면서 "37년 전 광주와 2017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 모두는 이방인 기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공영방송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보기 원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수석은 "이를 위해서라도 쫓겨난 위르겐 힌츠페터들이 돌아오고 공영방송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공영방송이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