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탈원전 공론화에서 경계해야할 것은 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논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돈으로 환산되는 비용 등 경제적 가치에 매몰될 경우,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으로 최근 조선일보 등 보수신문에서는 전기료 인상 등 비용 문제에 국한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결국 탈원전 공론화는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다.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공정한 공론화 방향모색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실 주관으로 열렸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론화 과정에서 의제 설정과 언론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은 “공론화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이 크다”며 “의제 설정에 있어 (신고리 5·6호만이 아닌)에너지정책 전반으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센터장은 “현재 언론진영을 보면 보수언론 찬핵보도가 진보언론 탈핵보도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며 “최근 찬핵 여론이 상승하게 된 이유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고리 5·6호기로 의제가 좁혀질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매몰비용으로 논의가 흐른다는 것”이라며 “결국 매몰비용, 세금 문제로 좁혀지고 국민들은 세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의 경우도 논의가 좁혀져 인양과 진상규명 비용 때문에 여론지형이 바뀌었다”면서 “공론조사는 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는 기술적 부분을 넘어선 가치 문제에 대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보수언론은 최근까지도 왜곡보도를 통해 찬핵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7월 발전 설비예비율이 14년만에 최고치(3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런 발표에 기업 사용을 줄이라는 방침을 더해 정부가 전력 예비율을 과장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조선일보는 '전기 남아돈다더니 “기업 사용 줄여라” 긴급 지시한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탈원전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들의 전기 사용량에 간섭, 예비율을 과장했다”는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 등의 지적을 사실인 것처럼 전했다.
그러나 정부의 급전지시는 전기사용자가 전력수요(피크)를 자발적으로 감축하게 하는 당연한 업무다. 동아일보 역시 정부 '“공장 멈춰 전력사용 감축” 지시 논란' 기사를 통해 조선일보 같은 내용을 전했으며 중앙일보는 아예 발전설비예비율 최고치를 다루지 않았다.
“시민은 납세자로서 숙의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 있다”
발제를 맡은 이영희 카톨릭대 교수는 공론조사에 대해 “광장에서 이루어진 촛불민주주의가 전문가주의와 관료주의에 맞서 원탁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평했다. 이 교수는 “에너지정책 50년 동안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에 시민 논의는 묻혀왔다”며 “시민들은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받고 원전정책에 생각할 기회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 소속 시민은 본인이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 여론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소수인 공론위가 결정을 하게 되더라도 시민전체에게 충분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일반시민들의 숙의 능력과 권한에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에 대해 “시민은 납세자로서 원전에 대해 숙의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전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많으며 정치세력화된 집단이 사안을 결정해왔다”면서 “우리나라 시민들의 학습능력이 높아 전문가 못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토론에 앞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에너지정책 중심을 경제성에서 안전성으로, 건설에서 해체와 폐기물 처리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기료 인상 논란과 관련해 “현재 최대전력공급은 97GW로 최대피크수요 86GW에 비해 10GW이상 여유가 있다"며 "원전 4기가 폐기(4GW)되더라도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 효율과 발전가능성에 대해서는 “발전 단가가 하락추세에 있고 기술발전에 의한 효율상승도 예상된다”며 “신재생에너지 입지 잠재량도 170GW에 달해 발전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9일 ‘앞뒤 안맞는 전력정책’이라는 기사에서 정부가 전력설비예비율을 기존에서 4% 내려 탈원전의 근거를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산자부는 해당보도에 대해 "적정 설비예비율과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은 확정된바 없다"며 "탈원전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예비율을 조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전력수요에 비해 설비 예비율이 높을 경우 전력을 생산하지 않는 발전소가 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비효율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방정비기간이 길고 고장확률 등 불확실성 요소가 큰 원전의 비중이 축소되는 경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발전소 건설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