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주로 핵무기나 수소폭탄을 운반하는 탄도 미사일로 육상 또는 잠수함에서 발사해 사정거리가 최소 5,500km이상인 경우를 일컫는다. 육상에서 발사하는 이 무기를 보유한 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북한으로 알려져 있고 이스라엘은 실험은 했지만 배치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ICBM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이고 인도와 북한은 아직 배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상 배치 ICBM의 보유 현황을 보면 미국 406기, 러시아 286기 등으로 가장 앞서 있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ICBM의 국가별 보유 상황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오늘날 ICBM에 대한 개량 작업이 보유국 별로 시도되고 있으며 하나의 로켓에 여러 곳을 타격하는 다량의 탄두를 장착하는 등의 형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성공해 미 본토가 사정권 내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 두 나라는 호떡집에 불난 것과 같은 모습이다. 북한의 ICBM과 핵무기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것이며 세계 평화를 위협하게 되었다면서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군사전략에는 적을 속여서 오판하게 하거나 항복하게 만드는 심리전이 포함되기 마련이고 한미 두 나라는 물론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미국을 끝장낼 것과 같은 언행을 보이고 있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드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핵무기의 경우 미국은 사용 가능한 상태로 7천 여 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많아야 수십 개 정도로 알려져 있다. 연간 국방예산을 비교하면 미국은 북한의 600- 700배에 달한다. 남한은 핵무기가 없지만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고 국방예산은 북한의 30-40배 정도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미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책임이 중국에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북한 체제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중국이 북한을 제어할 아무런 수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관련 당사국들이 일보 후퇴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변한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의 적수가 되지 못하고 미사일도 초보수준이라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자국 안보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약화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을 선제공격한다 해도 미국의 보복 공격으로 북한이 초토화된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영토가 좁아 핵무기 실험을 할 장소가 지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국과 가까운 지역에서 핵실험을 하고 있어 동북 3성 주민들이 지하수 오염이나 핵사고 등을 두려워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불평한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가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 붕괴와 같은 급변사태는 원치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 28일 중국과 가까운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ICBM을 발사한 것은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한편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인데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경계하고 대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은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하고 미국의 봉쇄정책 등으로 주민들이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 형편이다. 유엔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절반 정도는 여전히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이 이런 북한을 세계 최대의 불량국가로 지목해 압박과 공세를 강화하는 것은 북한을 빌미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을 견제할 속셈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것은 정전협정이후 미국의 한반도 전략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치 않은 80년대에도 한반도를 미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지역이라며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첨단 무기를 동원한 팀스피리트 훈련을 매년 벌였다. 이 훈련은 세계 최대의 연합 훈련으로 알려져 있었고 오늘날 실시되는 한미 훈련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이 수십 년 간 핵으로 북한을 위협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 시도가 시작되었다는 중국 측의 언급이 이 이런 연유로 나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이 유일한 생존수단이라고 저항하는 것에 대한 원인제공은 미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미국의 군수산업이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미 정부가 국방예산을 증액하는 시스템과 맞물려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동북아의 냉전 회귀는 결국 남한 등에 대한 무기 판매 증대와 함께 미군사력 증강에 따른 무기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속성의 한 축인 군수산업의 돈벌이를 위해 미국의 군사외교정책이 한반도 전략으로 구체화되었고 남한 정부는 미국에 충실한 협조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까지 ‘핵과 미사일은 체제 유지 수단’이라고 내세우면서도 남북 대화 활성화와 북미간 대화 등을 강력히 촉구했으나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다. 한미 두 나라는 북에 대해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한다며 실질적으로 북한의 굴복을 요구는 태도를 취했고 대북 선제 타격, 참수작전 등을 공개하면서 대북 압박을 강화했다. 그러다가 북한은 5차 핵실험에 이은 최근의 ICBM 발사 시험 성공 등을 거두면서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조건을 강화하면서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재침을 막는다면서 만들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유사시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다는 전략을 오래전에 세워놓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의 군사주권을 왜소화시킨 불평등한 조약으로 미국이 엄청난 군사적 특혜를 누리는 장치가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미국과 비슷한 조약을 맺고 있는 필리핀, 일본이 군사적으로 대등한 입장을 보장받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한국군의 전시작전 지휘권조차 미군이 장악한 것은 남한이 군사적으로 미국에 종속된 것으로 표현 가능한 부분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선제 타격 가능성을 언급하는 일이 흔하지만 한국 정치권과 언론 등은 이를 마치 남의 일인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은 남북의 공멸을 의미할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데도 미국에 대해 ‘그것은 절대 안된다’라는 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고 있다. 남한을 비롯한 한민족 전체의 생사여탈권을 미국이 행사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문제 제기가 한반도 전쟁 위협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대북 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사드 등으로 인한 상황 변화를 반영한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그 결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미국의 전략에 묻혀가는 식이어서 이명박근혜 대북 정책과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사드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면서 공동 군사적 대응을 과시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도 심각하다.
문 대통령이 사드에 대한 정책을 하룻밤 만에 뒤집은 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내세우는 미국의 편에 더욱 가까이 접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 핵과 미사일 등을 놓고 동북아가 2개 진영으로 양분되어 냉전이 재현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에 대해서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미국의 갑질에 적절히 대응치도 못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심화시키는 상황에 봉착했다. 성주와 시민단체의 비난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하자 대북 독자제재 방침까지 언급, 과거 정권보다 더 강력한 대북 강경책을 모색하는 것과 함께 남북관계가 정상에서 더욱 멀어질 카드를 꺼내들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라는 점에서 문 정부의 초강경 대북 대응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문 정부의 이런 태도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면서 심각한 남북 대립과 갈등 발생을 우려하게 만든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원인에 대한 차분한 분석을 통한 대북 정책 수립이 아쉬운 부분이다. ‘지피지기는 백전불태’라는 교훈을 되새길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