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민영방송노조협의회(의장 박임곤 SBS본부장 직무 대행)가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의 전주방송(JTV), 강원민방(GTB)에 대한 지상파 재허가심사 청문을 앞두고 지난 3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방송위가 재허가 추천 기준 점수 650점(1천점 만점)을 넘지 못한 전주방송과 강원민방에 대해 4일 오후 1시 재허가 추천 거부를 전제로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서울 목동 방송회관의 1층 로비에서 농성중인 지역민방 노조원들의 얼굴에는 올해 방송위 재허가 심사가 제대로 이뤄져 지역민영방송의 경영 투명성 강화와 소유구조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언론계에서도 이번 기회가 고질적인 지역민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방송위를 압박하고 나섰다. 방송위가 이번에도 지역민방의 '환부'를 도려내지 못한다면 지역방송의 공익성과 독립성, 지역민의 시청권 보장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는 위기 의식이 깔려있다.

- 단식농성에 돌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3일) 오후 2시부터 민영방송노조협의회 지부장급 10여명이 단식에 들어갔다. 지역민방의 경영 투명성과 소유구조 개선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현재 지역민방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 사주의 전횡 등 폐해가 심각하다. 공공자산인 전파를 사유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역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다.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 심사를 통해 지역민방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제도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목적으로 단식농성에 나섰다."

- 현재 지역민방이 처한 가장 큰 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으면서 사측이 '얄팍한 경영관'으로 지역방송을 경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주방송의 경우에는 인건비를 싸게 하려고 아침 뉴스를 전날에 녹화해서 내보냈다. 아침 방송에 소요되는 스태프들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지역방송의 경영이 이런 식이니 지역민들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접하지 못하고 있다.

매출액 대비 제작비 비율을 늘리거나 지역성 있는 프로그램에 투자하면서 자체편성 비율을 늘려야하는 데도 프로그램을 외주화하는 방법을 사용해버린다. 이것은 지역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다. 현재 전주방송과 강원민방이 청문 대상이 된 가장 큰 사유도 이러한 부분 때문이지만 다른 지역방송들의 사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 지역 민방 9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또한 사장추천제(공모제) 도입, 사외이사 노조추천제, 우리사주 조합제 도입 등 내부 구성원이 참여하는 합리적인 견제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 방송위 재허가 심사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방송위는 지역민방의 실상을 알고 있다. 치유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하지만 의견청취와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부 방송위원이 지역민방 사주나 경영진으로부터 로비를 받고 야합한 듯한 발언과 편파적인 태도를 보였다. 스스로의 책무에 어긋나는 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강원민방의 경우 2004년 방송위 재허가 추천 당시 이행각서로 약속한 소유와 경영분리 위반 사실을 현재까지 부인하고 있다. 한달이 넘도록 파업을 벌이고 있는 전주방송의 경우도 라디오 운영을 아웃소싱하거나 뉴스를 전날 녹화해 방송하는 등 시청자를 기만하고 있다. 그런데도 전주방송 사장은 노조의 대화요구를 거부하고 대주주인 일진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재허가를 통과한 다른 지역민방들도 방송위가 권고한 사장추천위원회와 사외이사 추천제 등과 관련해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방송위가 종이 호랑이로 전락한 셈이다."

- 노조에서 제기하는 지역민방의 문제점에 대해 지역민들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가?

"전주방송이나 강원민방 같은 경우 지역민들이 내용을 알고는 있다. 다른 지역민방의 경우에도 비리가 심한 경우는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민들이 공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들고 일어나는 선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 만약 강원민방, 전주방송이 재허가 거부될 경우를 대비해 노조 측에서 후속준비를 하고 있나?

"우리는 재허가 거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지역민방이 가진 모순점을 개선하고 싶을 뿐이다. OBS 경인TV처럼 방송이 중단되고 다시 복구될 때까지 3년의 시간이 걸렸고, 그동안 직원들이 실업상태로 큰 고통을 겪었던 것을 염려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

- 단식 농성은 언제까지 할 것인가?

"4일 방송위 청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진다. 지금처럼 사측의 일방적 주장만이 관철된다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방송위 스스로 자신의 존재명분인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성 강화를 발목잡거나 부정하는 일을 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