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영방송노조협의회(의장 정석헌 대구방송지부장)가 지상파 재허가심사 청문을 앞두고 단식농성을 결의했다. 엄중한 청문진행으로 금번 재허가심사가 전체 지역민영방송의 개혁 원년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위원회지부(지부장 한성만)는 지역민방노조의 투쟁이 지역민영방송의 고질적인 환부를 도려내는 일대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지지와 연대의 의사를 표명한다.

그동안 지역민영방송 사주들은 지역경제의 열악함을 이유로 지역 방송으로서 역할을 도외시하여 지역민으로부터 외면 받아왔다. 지역민방 주주들은 이러한 현실 앞에서도 제작 여건을 확보하여 지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방송을 하기는 커녕 방송사를 지방권력 확보의 도구로 삼는 일에 주력했고 뒤로는 산업 평균 이상의 배당금을 챙겨 경제적 이익마저 도모했다. 전주방송, 강원민방은 급기야 이번 재허가 추천심사에서 기준 이하의 점수를 받아 재허가 추천거부를 위한 절차인 청문대상 사업자가 된 것은 이러한 사태를 자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 방송위원회의 책임도 크다. 방송사업자 재허가추천권을 쥐고서 방송사를 관리·감독해야할 책무가 있음에도 환부가 썩어 고름이 터질 때까지 기다렸다면 그것은 '방치'를 넘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그 한 사례로 2004년 방송위원회가 '소유와 경영분리'를 권고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엄중히 점검했다면, 강원민방처럼 재허가 추천 조건마저 자신 있게 위반하는 사업자가 나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우려와 걱정은 지금부터이다. 금번 재허가 추천 심사위원회는 이러한 지역민방을 개혁하고자 경영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각종 제도 도입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이를 의결해야 할 방송위원들 중 일부는 자신의 경험을 들먹이며 사주의 이해를 관철시키고자 애를 쓰는 모습을 보였다. 덕분에 경영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 도입시 '내부구성원의 의견을 듣도록 한' 심사위원들의 건의는 그 자리에서 삭제되었다. 방송위원들이 지역민영방송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의 기초를 제시하고자 했던 심사위원들의 개혁 의지마저 퇴보시킨 것이다.

내일 있을 청문을 앞두고 일부위원과 일부 민방 사주의 만남도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다. 모 방송사의 사장은 ‘내가 정치력으로 꼭 재허가추천권을 따오겠다’며 노사협의를 거부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지난 2004년 재허가 추천을 이행하지 못해 청문대상이 된 사업자는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어 방송위원들의 행보를 주목하게 하고 있다.

방송위지부를 비롯한 전국언론노동조합 18,000여 언론노동자는 내일 있을 청문에서 이러한 의혹을 현실로 입증하는 방송위원이 목격된다면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또한 지역민방 사주의 로비에 의해 방송사가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명제가 부정된다거나, 2004년부터 어렵게 쌓았던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 심사의 권위를 스스로 내던져 버리는 사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재허가 추천 조건을 무시한 방송사에 대해 청문을 결정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책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방송위원 몇 명 때문에 방송위원회 전체의 정책적, 행정적 능력이 평가절하 되는 사태는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 방송위원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번 청문심사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7년 12월 3일
전국언론노조 방송위원회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