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가 지역민방의 공익성과 독립성 악화에 대해 재허가추천 거부라는 칼을 빼들었음에도 당사자인 지역민방의 경영진들은 ‘할 테면 해봐라’라는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어제오늘일이 아닌 지역민방의 문제에 대해 이제야 칼을 빼든 방송위와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음에도 근본적 문제해결은 뒷전에 놓고 방송위와의 협상만 하려는 지역민방 경영진에게 한국 방송의 공익성과 독립성을 계속 맡겨야만 하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방송위는 공익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재허가추천제도의 본래 목적을 되살리고 지역민방 경영진은 사태해결을 위해 진실된 모습으로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방송위는 지난 21일 재허가 추천 심사에서 전주방송(JTV)과 강원 민방(GTB)에 대해 청문을 하기로 의결하고 광주방송(KBC)에 대해서는 재허가추천 의결을 보류했다. 방송위가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배주주의 전횡과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파행적 경영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었다. 특히 3년 전 조건부 허가추천 당시 제출한 이행각서의 내용을 무시한 강원민방과, 라디오 전체를 외주화하고 TV 아침뉴스를 저녁에 사전 제작해 녹화 방송한 전주방송의 경우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인노동조합은 그동안 수차례 지역민방의 문제를 지적해왔다. 특히 해당민방의 노조는 방송의 공익성과 독립성을 위해 수차례 사측과의 대화를 시도했고 몇몇 지역에서는 파업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지역민방 경영진의 대응은 부당해고와 무시였다. 오히려 노동조합이 방송사를 지배하려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

설마 방송을 끊기야 하겠냐는 지역민방의 오만방자한 태도와 방송의 공익성 확보에 수수방관하는 방송위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 공공재인 전파를 담보로 어디까지 국민을 희롱할 것인가.

지역민방의 문제는 이제야 불거진 것이 이상할 정도다. 방송위의 이번 결정은 고질적인 지역민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하다. 또다시 방송위가 이 문제를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방송위의 존재근거를 방송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방송위는 지역방송의 공익성 독립성, 더 나아가 지역민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 더욱 엄격한 심사를 통한 재허가 결정을 판단해야 한다.

2007년 11월 30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