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했던 '기본료 폐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통신비 절감대책 브리핑 모습. 왼쪽부터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정우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 최민희 국정위 통신부문 자문위원. (연합뉴스)

22일 오전 국정기획위와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소비자단체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부로부터 5차례의 보고·협의를 거쳤다"면서 "현행 법령 하에서 취할 수 있는 단기대책과 향후 법률 개정 및 예산확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행하게 될 중장기 대책을 종합한 구체적인 통신비 절감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와 민주당은 단기 대책으로 ▲기초연금수급 대상 노인에 한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 신규 감면 및 기존 감면 혜택 저소득층 추가 감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 할인율 20%에서 25%로 상향 ▲알뜰폰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를 인하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중·장기대책으로는 ▲3만 원대 요금제 제공수준의 음성·데이터를 2만 원에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공공 와이파이 20만개 설치 ▲단말기유통법 개정으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통신시장 진입규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 등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와 민주당은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최대 연 4조6000억 원의 통신비 경감이 가능하다"면서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와 비용 부담 경감방안 분석,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11일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이 통신비 기본료 폐지를 약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22일 국정기획위와 민주당이 발표한 통신비 절감대책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약속했던 '통신 기본료 완전폐지' 공약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1번가'와 블로그에서 기본료 폐지 공약에 대해 "기본료 개념은 2G의 경우 '기본료' 속에, 3G는 '표준요금제' 속에, 그리고 4G(LTE)부터는 정액요금제 속에 숨어 있다"면서 "흔히 기본료라고 하면 2G 가입대상자인 350여만 명을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원가는 곧 1인당 1만1000원. 2G부터 LTE까지 모두 동일하다"면서 "기본료를 폐지하게 되면 이름은 달라도 모든 이동통신 소비자가 통신료 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7일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최민희 위원이 2G, 3G, LTE 일부만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의 후퇴를 선언했다. 최 위원의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 미리부터 '공약 후퇴'라고 얘기하지 말길 바란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이날 발표된 국정기획위와 민주당의 통신비 절감대책에 기본료 폐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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