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13일 오전 자유한국당 이현재, 국민의당 이용호,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 등 각 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일자리 추경' 반대 합의서에 서명하고, 공조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협조를 당부한지 하루 만이다.

▲야3당 정책위의장. 왼쪽부터 국민의당 이용호 의장,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장, 바른정당 이종구 의장. (연합뉴스)

야3당 정책위의장은 "야3당은 정부의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특히 국민 세금으로 미래세대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 추경은 동의할 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정부 추경안 편성의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전날 직접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현재의 실업 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면서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야당에 추경안 처리에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야당은 요지부동이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장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재정법이 추경편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만들어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장은 "여야 협치가 긴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도 자유한국당이 참여를 해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바른정당 이종구 의장은 "한국당을 제외하는 일은 없다. 한국당을 포함한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함께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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