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실업 대란과 소득불평등, 양극화 등의 문제에 대해 "해법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추경안에 협조해줄 것을 야당에 당부했다.

12일 오후 2시 열린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가장 빠른 시기의 시정연설이자 사상 최초의 추경시정연설이라고 들었다"면서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몸을 낮췄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러나 그 보다 더 주목해주시기 바라는 것은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고달픈 하루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우리 정치의 책임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분명한 사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맞서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원인은 바로 일자리"라면서 "누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고용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우리 모두는 방법론에 차이가 있었지만,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특히 청년 실업은 고용절벽이란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청년 실업은 고용절벽이란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가 주취업연령대에 진입한 반면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에코붐 세대의 주취업연령대 진입이 계속되는 동안 청년 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고, 우리는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 대책도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듯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분배 악화 상황도 심각하다"면서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계층의 소득이 2016년에 무려 5.6%나 줄었다"면서 "반면 같은 기간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2.1% 늘었다. 이러한 추세는 금년 1사분기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제일 잘사는 계층과 못사는 계층 간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 시장 상인이나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은 외환위기 때보다 경기가 더 나쁘다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니 쓰는 돈이 줄었다"면서 "극심한 내수불황 속에서 제일 어려운 계층이 벼랑 끝으로 몰렸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제불평등 정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상위 10%가 전체 소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50%, 절반에 육박한다. 통계상으로 OECD 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세에서 누락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많은 실정을 감안하면 우리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미국보다 더 심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은 행복할 수 없다.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다. 통합된 사회로 갈 수도 없다. 민주주의도 실질이나 내용과는 거리가 먼 형식에 그치게 된다"면서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리로 나서게 되는 근본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법은 딱 하나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한다"면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면서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8000억 원과 세계잉여금 1조1000억 원, 기금 여유자금 1조3000억 원을 활용해 총 11조2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추경 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처방일 뿐"이라면서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할 국가적 과제다. 그러나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하는 정부'"라면서 "그것이 책임 있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책, 이번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력해주기를 부탁한다"면서 "우선 시급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마중물이 돼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촉진되기를 특별히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직접지출예산으로 일자리 창출에 약 4조 2000억 원, 일자리 여건 개선에 1조 2000억 원,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에 2조 3000억 원을 배정했다.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에도 3조 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