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최근 KT를 마지막으로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와이파이를 개방하면서 정부 역할이 제기됐다. 사업자가 사회적 요구에 부응했으니 ‘정부가 투자할 차례’라는 의견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2일 KT의 와이파이 AP 개방 선언을 환영하면서 ▲와이파이 접속 기술 개발 비용 지원 ▲와이파이 접속시 광고 시간 감소 및 생략을 위한 광고비용 지원 등 정부의 후속 대책을 촉구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KT의 와이파이 AP 개방 동참이 이용자의 획시적 데이터 환경 개선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 역시 ‘와이파이 프리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개방된 와이파이의 이용 편의성 확대와 서비스 고도화에 정부 기금 등을 투자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업자의 와이파이 AP 개방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녹소연에 따르면 올해 정부 예산서에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예산은 7623억원, 정보통신진흥기금 지출예산은 6174억원이다. 총 지출예산 1조 3797억 원이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요금으로 대부분 충당된다. 이중 이용자를 위해 사용하는 예산은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 예산 15억 9600만원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녹소연은 “두 기금의 지출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정부 예산이 부족해서 돌려쓰는 형태의 연구지원, 방송 콘텐츠 육성 등에 집중 돼 있다”며 “난시청 인프라 개선, 소외계층, 장애인 지원 예산도 일부 있으나, 이 역시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두 기금의 재원은 상당부분 주파수 할당 대가나 전파사용료 등 통신이용자로부터 충족되고 있다. 두 기금에 대해서 재원과 실제 수혜자가 다르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 이 두 기금의 성격과 운영방향을 새롭게 정립함과 동시에 통신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 통신비 부담 완화 사업에 대폭 확대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이번 이통3사의 와이파이 개방을 보다 편리하고 실제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개선되기 위한 정부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이동통신 3사의 지난 3년간 와이파이AP 숫자 변화를 보면, 사업자의 투자만으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사실상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녹소연은 “지금까지 정부의 모습은 통신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정부재원 투자에는 매우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사실상 통신사로부터 받는 전파 사용료, 주파수 경매대금은 모두 국민들의 통신비에서 나오는 준조세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 통신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지원에 대해 요구할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정부가 정책 방향을 확실히 해야한다. 그 자리에서 쓰는 와이파이 존과 이동 중에 쓰는 LTE는 용도가 다르다. 어느 쪽을 얼마나 진흥할지 전략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