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방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장병의 월급이 2배 수준으로 오른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른 조치다. 이에 대해 “현재 군장병들은 휴가 나가면 빚을 지는 상황”이라며 적극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대해 “군인권센터가 제시한 기준”이라며 “8년 동안 주장해왔던 건데 너무 빨리 이뤄지니까 이게 사실인가 싶다”고 밝혔다.

최근 국방부는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군인들의 월급을 이병 30만원, 병장 40만원 선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군인 월급은 이병 16만 3000원, 병장 21만 6000원으로, 2배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임 소장은 “우리 헌법 39조 2항을 보면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건국 이래 지금까지 헌법이 무시되어 왔다”며 "병사 한 병이 갖는 전투력도 생각해야 한다. 이럴 때는 애국페이를 요구하고 있고 저럴 때는 중요한 전략 자원이라고 얘기한다. 이중적인 잣대로 이런 것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내용이 포함된 국방 예산 요구안에 국회에서 동의를 해야한다”며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예산안을 책정해 주면 내년부터 그 돈을 매달 송금해야 되는 가계부담은 확실히 줄어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정 앵커는 “옛날에 군대 다녔던 분들은 ‘나라 위해서 일하는데, 애국심으로 일하는 건데 웬 돈’ 이런 분들이 일단 있다”며 “또 한쪽으로는 ‘해 주면 좋지. 그런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3000억 원 필요하다는데’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상 반대의견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임 소장은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하라는 식의 그런 복수심은 우리 사회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는 것”이라며 “(과거 군장병이 한달에)7000원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부모님들 다 돈 부쳐주셨다. 군에 가면 돈 필요없다고 얘기하지만 현재 해군은 PX를 민영화를 했고 공군과 육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콜라 500㎖ 같은 경우 해군은 1030원인데 육군은 550원”이라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휴가비 같은 경우에도 말도 안 되는 휴가비 책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휴가나 외출, 외박을 나가면 자기 돈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고, 휴가 나가면 빚진다는 얘기를 한다”며 “하다못해 세탁기 돌리는데 코인이 들어가고 그것을 건조하는 데도 코인이 들어간다. 또, 부대에서 밥을 먹지만 20대에 군것질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지 않나? 그러니까 PX에서 사먹기도 한다”고 군장병 월급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