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자유한국당은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부위원장 몫을 자신들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 허를 찔린 자유한국당이 방송을 자신들의 손에서 놓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알박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근무하던 김용수 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으로 임명했다. 김 차관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수행 당시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에 방통위원에 임명한 '알박기 인사'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김용수 차관 인사는 방통위 알박기를 해결하는 신의 한 수였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촛불시민들이 주장해온 언론 적폐청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 표명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방송장악 꼼수"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방송장악 음모를 한 발더 구체화하는 수순으로 중대한 방송 위기 상황"이라면서 "터무니 없는 인사를 두고 일부 지지층에서 '신의 한 수'라고 찬양하는 황당무계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석으로 남아있는 김재홍 전 방통위 부위원장 자리는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를 기용해야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자유한국당은 "김재홍 부위원장 자리는 원래 야당에서 추천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후임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로,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각 1명을 지명해 임명하고,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부여당 3명, 야당 2명의 여대야소 구조로 구성하는 것이 기본 취지다.
당초 방통위 구성을 살펴보면 지난 4월 7일 임기가 종료된 최성준 전 위원장(대통령 추천), 지난 3월 26일 임기가 종료된 김재홍 전 부위원장(야당 추천), 김석진(여당 추천), 이기주 전 위원(대통령 추천), 7일 임기가 종료된 고삼석 전 위원(야당 추천)으로 구성돼 있었다. 고 전 위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5·9대선 전에 임기가 종료됐다.
자유한국당은 3월 26일 임기가 종료된 김석진 위원에 대해 당시 여당 자격으로 유임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황교안 전 총리는 이기주 전 위원의 후임으로 김용수 차관을 방통위원으로 '알박기' 했지만, 황 전 총리가 박은 '알'을 문재인 대통령이 빼냈다. 고삼석 전 위원 추천 몫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야당 시절 사전에 합의를 통해 국민의당이 추천하기로 돼 있었다.
원칙대로라면 조기대선 이전에 임기가 종료된 방통위원 몫에 대해서는 당시 여야 구도에 맞춰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정도라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김재홍 전 부위원장의 공석은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김용수 차관이 미래부로 떠나 공석이 된 자리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미래부 2차관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대통령 몫 인사가 된다. 문 대통령이 이 몫을 지명하는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다. 고삼석 전 위원 몫의 경우 대선 이후 임기가 종료됐기 때문에 야당인 국민의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에 하자가 없다.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의 수장으로 장관급 인사인만큼 황교안 전 총리가 인사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었고, 당시에도 정치권과 언론계를 중심으로 차기 정부에서 임명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자유한국당은 김재홍 전 부위원장 추천 몫은 '원래 야당 몫'이라며 자신들의 추천권을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라면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2명, 야당 추천 3명으로 구성되는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지게 된다. 자유한국당이 어떻게든 자신들의 손에서 방송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가 짙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