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17.11.23 목 17:45
상단여백
HOME 미디어뉴스 인터뷰
"선거제도 개혁, 대한민국 발전의 급소"[인터뷰] 천정배,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도입해야"…"개헌보다 선거제도 개혁"
전혁수 기자 | 승인 2017.06.09 15:16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직선거법 개혁을 촉구하는 <정치개혁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기자회견을 주선한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을 만났다. 천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라고 명명하며, "정치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급소 중의 급소"라고 강조했다.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정치개혁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연합뉴스)

천정배 의원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라는 것은 여러 제도가 있겠지만 대체로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말한다"면서 "20년 전 김대중 대통령도 도입을 주장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같은 주장을 했었다"고 전했다. 천 의원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하려면 우선 비례대표 의원 수가 충분해야 한다"면서 "최소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2:1은 돼야 작동하게 돼있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도입이 어려운 이유로 국회 내부 반발과 국민의 거부감을 들었다. 천 의원은 "비례대표를 늘리고 300석을 유지하려면 지역구를 줄여야 하는데, 지역구 의원들의 저항이 결사적"이라면서 "다른 방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인데 국민들이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이해는 하지만, 이 문제는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은 "선거제도 하나만 제대로 고치더라도 정치가 변할 것"이라면서 "말 그대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정치가 변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명확하게 국민들의 선거결과가 국회 의석에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은 현행 소선거구제가 소수정당의 원내진출을 막고, 지역주의를 조장한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천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는 너무 진입장벽이 높다"면서 "선거제도만 바꿔도 녹색당과 같은 여러 소수정당들이 금방 2~3% 득표하고 국회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 의원은 "심지어 국민의당조차도 존립이 쉽지 않은 환경"이라면서 "호남이라는 지역기반이 없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정치개혁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가운데)가 사회를 보고 있다. 이 자리에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왼쪽 5번째)도 함께 했다. ⓒ미디어스

천정배 의원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에 국회의원들이 갑자기 찬성하고 나올 리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히 거대 양당은 기득권을 갖고 있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에 의지를 갖고 있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이 문제를 끌고 나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야당과 타협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선거제도 개혁에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내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19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촉구한 바 있다.

천정배 의원은 "개헌보다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라면서 "개헌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의회가 대한민국 사회의 정치적 축소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가 정확한 국민의 지지를 반영해 구성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은 박근혜 탄핵 정국 속에서 벌어진 촛불집회의 민심이 제대로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전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이 선행돼야 국민의 뜻을 더 잘 받들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천 의원은 "지난해 촛불집회는 잘못된 구질서를 무너뜨려야겠다는 의지가 엄청났고, 열기가 뜨거웠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2700만 촛불이 모여도 현행 헌법과 법률, 제도에 따른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하면 그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명확히 초점을 잡아서 가야한다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천정배 의원은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국회에서 검찰개혁이 가능하겠느냐"면서 "문 대통령이 공수처를 만든다고 하는데, 국회선진화법까지 있는 상황에서 18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하지만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도입하면 자동으로 될 것"이라면서 "제대로 된 선거제도만 도입해도 여러 문제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풀리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혁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편집인 : 안현우  |  개인정보책임자 : 윤희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희상 팀장
Copyright © 2011-2017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