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7일 국회가 대대적인 인사청문회에 돌입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도 결정된다.
가장 큰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진행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야당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 자녀 이중국적, 거짓 해명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벌써부터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6일 자유한국당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외통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윤영석 의원은 "강경화 후보자는 지금까지 밝혀진 위장전입, 이중국적, 대국민 거짓말만 해도 상당히 위중한 것이고, 인사청문회에 설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또한 새롭게 양도소득세 탈세 의혹이 제기돼 제가 조금 전 보도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영석 의원은 "강경화 후보자는 직무수행 능력이나 도덕성, 불법적 행위를 감안할 때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면서 "내일 인사청문회 개최 전에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지명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강경화 후보자 임명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지난 4일 국민의당은 김유정 대변인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강경화 후보자를 지명할 때 '위장전입과 자녀 이중국적의 문제가 있지만 후보자의 외교 능력을 높이 평가했고 현 상황에서 가장 적임자'라고 밝혔다"면서 "마치 두 가지 문제를 제외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양해해 달라는 취지로 들렸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면서 "딸들의 증여세 늑장 납부와 딸과 UN 전 부하직원의 동업문제에 더해 위장전입에 대한 해명도 거짓말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위장전입 아파트의 소유자와 거주자를 몰랐다는 강경화 후보자의 해명은 거짓말"이라면서 "위장전입도 문제거니와 해명은 할수록 거짓말만 쌓여가는데 이것이 글로벌 매너인지 묻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청와대가 선제적으로 밝힌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결격사유들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면서 "상황이 이런대도 청와대는 여전히 강경화 후보자가 외교부 장관으로 가장 적임자라는 것인지 알고 싶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당은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국민의당은 'NO'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에서 진행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념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홀로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자유한국당의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정치인 접촉' 여부를 알아볼 목적으로 김 후보자와 김 후보자 가족의 1년치 통화내역 등을 자료로 요구하기도 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버스 기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전력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이수 후보자는 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던 당시 시민군 7명을 태운 버스 운전사 배 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은 "김 후보자의 과거 판결이 헌법재판소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사안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당사자인 배 모 씨는 "권력의 편에 서서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세상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소수의 편에 서서 뭘 한다는 것이 좀 맞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치열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한 강경화, 김이수 후보자와 달리 국회 기재위에서 진행될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비교적 쟁점이 적다는 평가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낮은 시력으로 인한 병역 특혜 의혹,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한다. 자유한국당이 채택 불가 입장을 표명하며 '생떼'를 부리고 있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