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에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 미디어 정부 조직 개편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언론시민단체들은 아쉬움을 표하며 향후 문 대통령의 미디어 공약 실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5일 미래부의 창조경제 업무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인력 양성 업무 등을 중소기업청과 통합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창조경제기획국의 업무 일부만 중소벤터기업부로 이관하는 선에서 현행 업무를 유지하게 됐다. 미래부는 탄핵된 박근혜 정권의 핵심 아젠다인 창조경제를 실현 위해 방통위, 과학기술부, 교육부 등의 업무를 끌어 모았지만 제 역할을 못 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 미래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과학기술부 독립, 방송 독립 등을 공약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조직 개편 1순위로 꼽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미래부의 창조경제 기획국 가운데 1~2개 과만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다”며 “미래부 역할 변동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조직개편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지금껏 이야기돼 왔다”며 “방통위를 중심으로 조직개편 작업은 차기에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차기 조직개편은 지자체 선거가 끝나는 내년 6월 이후가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다.

언론시민단체들은 방통위와 미래부 조직개편이 뒤로 밀린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감추지 않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김동원 정책국장은 “많은 미디어 현안이 있고 여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바 있다”면서 “미래부가 현행 유지되더라도, 업무분장을 통해 방송 관련 기능만이라도 방통위에 복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동원 국장은 “당장 급한 게 아니라는 판단에서 뒤로 미뤘을 수 있다”면서도 “다음 조직개편은 내년 지자체 선거 이후로 얘기되는 데, 당장 시급한 현안을 어떻게 추진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부 조직개편에 포함되지 않은 방통위와 미래부에 대해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 조직개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찬 처장은 “미래부, 방통위 조직개편을 미루더라도 약속이나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로드맵이 없다면 현상 유지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찬 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방통심의위원회 개편, 미디어 개혁 등을 약속했다”며 “현재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 로드맵에 대해 전혀 알려진 것이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