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고위 당정청회의가 열려, 기존의 17부 5처 16청 5실이었던 정부조직을 18부 5처 17청 4실로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당정청이 밝힌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은 '국정 조기 안정화와 현안 해결에 필요한 최소 범위 개편'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미래부의 기존 1, 2차관과 별도로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해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면서 "이를 위해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심의조정권한을 부여하고 성과평가전담국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의장은 "분산된 과학기술정책 조정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폐지하고, 이들 기능은 대통령이 의장인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하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헌법적 의무를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만 새로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출범은 과학기술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조직개편과는 별도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지원 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업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해양경비안전기능을 분리해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설치하고, 각각 새로 개편되는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둔다. 국민안전처에 남는 안전정책과 재난총괄기능은 행정자치부로 이관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고, 재난안전기능을 전담하는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한다.

이 밖에도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과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 설치하고, 현재 국토교통부가 맡고 있는 수자원정책·홍수통제·하천관리·수자원공사 감독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일원화 한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해 현재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대통령 경호실을 차관급으로 조정, 명칭을 대통령 경호처로 조정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정부조직은 17부 5처 16청 5실에서 18부 5처 17청 4실로 변경되며, 국무위원의 수는 변동이 없다"면서 "당정은 오늘 협의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번 6월 임시국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속한 국가현안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을 하루빨리 확정짓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번 조직개편안은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부개편안은 궐위선거로 정부 출범하고 시작했다. 인수위가 없는 정부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국정안정을 꾀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했다"면서 "야당이 특별히 문제 삼거나 반대할 사항은 없다고 생각한다.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